[표현의 자유] 영화 `그때 그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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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영화 해설
Ⅲ. 줄거리
Ⅳ. 10 ․ 26 사건
Ⅴ. 전개 상황
Ⅵ. 박지만측 가처분 신청 사유와 영화사측 답변
Ⅶ. 영화사와 박지만측의 쟁점
Ⅷ. 법원 판결과 비판
Ⅸ. 토론
Ⅹ. 발표를 마치고
Ⅺ. 참조문헌

본문내용
Ⅰ. 서
지난 2월 3일 개봉한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은 박지만씨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배급사 CJ 엔터테인먼트의 배급 포기, 법원의 가처분 신청 부분인용결정 등 일련의 사태들로 인하여 영화계와 시민단체, 네티즌들의 우려와 지지에도 불구하고 3분 50초 분량을 삭제한 채 관객과 만나게 되었다.
박정희 전대통령 살해 사건을 정면으로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해 ‘일부 장면 삭제 후 상영가’라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고 고 박정희 전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가 5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Ⅱ. 영화 해설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은 1979년 10.26 사태를 소재로, 대통령이 암살된 하루 동안의 일을 그린 정치풍자 블랙코미디이다. 1979년 10월 26일 하루 동안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새롭게 창작한 영화로, 그 날 영문도 모른 채 대통령 살해사건에 가담하거나 휘말리고 결국 비극적 최후를 맞는 사람들의 아이러니한 상황을 담고 있다. 영화는 백윤식이 대통령을 저격하는 중앙정보부장과 한석규가 맡은 중앙정보부 과장 역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에 의해 사건에 관련하게 되는 부하들에 초점을 맞췄다. (출처 : 「그때 그 사람들」공식 홈페이지)
즉, 영화의 전제는 100% 재현에 의한 영화가 아니며 가명을 사용한 창작물이고, 박정희의 초상이 아닌 그날의 주변사, 부패절대 권력 묘사하였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주간지 「씨네 21」484호, 487호, 488호
주간지 「MOVIE WEEK」164호
「그때 그 사람들」공식 홈페이지 www.people2005.co.kr
MBC 「100분 토론」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 [97 헌마 265], [96 헌가 23], [98 헌마 214], [95 헌가 16],
[2000 헌바 36]
대법원 판례 [92 도 3160], [85 다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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