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과 4학년 D형]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및 해결방안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사회문제 D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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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4학년 전학과 사회문제 D형인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와 실효성관련 논의 문제점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서론에서는 사외이사제도 문제제기를 하였고, 본론에서는 사외이사제도의 일반적인 이론과 세부적인 문제점 파악과 대안책에 대해 논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실효성 확립에 대한 사견으로 마무리 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 목차
-
Ⅰ. 서 론 -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문제점 제기
Ⅱ. 본 론 - 사외이사제도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
1. 사외이사제도의 정의
2. 사외이사제도 도입 배경
3. 사외이사제도 운영 목적
4. 사외이사제도의 법적 지위
5. 사외이사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1) 긍정적 평가
2) 부정적 평가
(1)사외이사의 독립성
(2)업무의 효율성
(3)감독동기 및 능력
6.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사외이사제도의 독립성 문제
2) 사외이사제도의 경제적 문제
3) 사외이사제도의 전문성 문제
4) 사외이사제도의 법제도적 문제
5) 사외이사들의 태도 문제
7.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사외이사의 기능정립
2) 사외이사 선임의 합리화
3)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의 확립
4) 사외이사의 행동강령 제정
5) 사외이사의 전문성제고
Ⅲ. 결 론(私見) -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 확립
- 본문내용
-
Ⅰ. 서 론 -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문제점 제기
기업이 확대성장하면서 소유가 분산된 현대 기업은 자본은 주주나 채권자 등 외부투자 자에게 의존하고 경영은 전문경영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이들 경영자와 외부투자자간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대리인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주주는 주식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경영자는 자신의 직업안정이나 보수의 극대화를 위해 또는 사회적 명성을 위해 기업규모의 확대와 업종다변화를 시도할 동기를 가지므로 주주나 채권자 등 투자자의 이해관계와 상치될 수 있다. 이러한 대리인문제는 경영 투명성이 미흡할수록 심각해진다.
따라서 경영자에게 기업경영에 대한 최대한의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그러한 권한이 남용되지 않고 경영자가 주주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현대 기업지배구조 논의의 핵심이며, 이사회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기업조직에서 특수한 위치에 있는 이사회는 자본공급자인 주주와 자금의 운용자인 경영자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다. 즉 이사회의 핵심기능은, 주주를 대신하여 경영자를 감시하는 것이며 투자전략 등 기업의 전략적 경영정책을 의결하고 경영진의 임 면, 경영성과의 평가, 경영에 대한 조언과 권고 등을 하는 것이다.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경영진에게는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되 이사회는 경영진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 장치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경영자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 운영되는가가 중요하다.
Ⅱ. 본 론 - 사외이사제도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
1. 사외이사제도의 정의
사외이사제도란 회사의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주주회 이사 이외의 전문가들을 이사회로 구성하는 선임제도이다. 사외이사(outside director)는 사내이사(inside director)와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통상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를 말한다.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킴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상태를 감독하고 조언하기도 용이하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예전부터 사외이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일본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외부감사제를 도입하였다. 한국에서도 정부투자기관에서는 이전부터 사외이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이 모두 이사회에 참여했으나, 최근에는 경영진과 이사회의 간부를 구별하는 추세에 있다. 이사회의 수장은 회장이고, 경영진의 장은 사장 또는 최고경영자이다. 영국의 경우 이사회 회장이 최고경영자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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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의 정착방안』 - 저자: 이영기
출판사: 한국개발연구원 2005년 출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 저자: 전삼현
출판사: 자유기업센터 1999년 출간
『이사회(운영원리와 법률적 책임)』 - 저자 김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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