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사회복지 실태와 문제점 및 복지국가 실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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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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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생산적 복지의 이론적 배경
1. 생산적 복지의 개념
1) 배 경
2) 생산적 복지의 개념
2. 생산적 복지의 특징
3. 생산적 복지의 기본원리
4.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한 국가의 역할

Ⅲ. 현(DJ) 정부의 생산적 복지 추진전략 및 내용(실태)
1. 생산적 복지의 추진전략
1) 기초사회안전망의 체계화
2) 생애주기 복지 및 인간개발
3) 성장친화적 복지 구현
4)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계 확립
5) 복지자원관리의 적정화
6) 국민 참여형 복지체계의 구축
2. 생산적 복지의 내용
1) 서민 생활의 향상
2) 가정 같은 사회의 조성
3) 중산층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
4)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

Ⅳ. 생산적 복지의 문제점
1. 이념·논리적차원
1) 개념상의 문제점
2) 고용관련 교육훈련 투자의 한계
3) 재분배 정책의 대체 정책화의 가능성
4) 경제성장 보완 위한 부차적 요소화
5) 시장과 복지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관계
2. 실천적 차원
1) 예산의 부족과 낭비
2) 실천기반의 취약
3) 소외계층의 복지혜택의 감소유발

Ⅴ. 생산적 복지의 활성화 방안
1.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적 통합
2. 경제적 이익집단간 협력의 제도화
3.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회간접비용의 절감
4. 평등성과 효율성의 균형
5. 생산적 복지정책의 균형적 접근
6. 취약한 실천기반의 보완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IMF가 우리에게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 빈부의 격차문제, 중산층의 몰락, 새로운 빈곤 계층의 증가로 인한 서민의 삶의 질의 피폐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한 것이다.
IMF 구제금융을 받고 경제위기에 빠진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방식은 구조조정, 노동과 임금의 유연화를 위한 시장원칙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방식을 토대로 하였다. 아울러 대량실업자의 기초생활보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복지의 적극적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방식을 함께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사회복지의 새로운 방식으로서 ‘생산적 복지’가 등장하였다고 하겠다.
생산적 복지는 생산과 복지라는 이 시대의 요구를 조화롭게 구현하는 것이다. 생산의 구현은 복지제도가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경제적 생산용량을 확대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복지제도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인적자원 개발을 유발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지속적인 경제발전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이다. 또한 생산의 의미는 복지도 자체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산만한 조직과 방만한 운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던 서구 복지제도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고 최적의 재원과 조직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적 복지란 사회복지를 제도화?권리화하여 삶의 질의 보장을 경제발전의 목표로 삼되,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복지를 인간개발 및 시장생산성과 연계시켜, 개인의 자립·자조·자활 및 창의성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기반으로 삼는 이 시대의 사회적 규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21세기 우리나라의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생산적 복지의 개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둘째, 현재 생산적 복지의 방향 및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 셋째, 생산적 복지의 문제점과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생산적 복지의 발전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데 있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현 정부가 내 놓은 복지정책인 생산적 복지에 대한 문헌만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범위와 시간적 범위는 DJ정부 이후 생산적 복지에 대한 내용이다. 그 이유는 과거 DJ정부 이전에도 생산적 복지에 관한 정책들이 나타났지만 현재 DJ정부만큼 구체적으로 생산적 복지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Ⅱ. 생산적 복지의 이론적 배경
1. 생산적 복지의 개념
1) 배 경
DJ정부는 지난 97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을 기치로 집권을 했으나 IMF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집권기반인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무너지는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이들 계층이 대거 실업자로 내몰렸고, 그 결과 빈곤율은 IMF 이전의 2배에 이르게 되었다. 반면 기득권층은 금융소득증가 등으로 부가 더욱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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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게 썻습니다. 감사~
cm***
(2010.03.29 21:49:23)

가격에 비해 알찬내용입니다,
leb1***
(2006.11.01 00:53:42)

유용하게잘썼어여
cute7***
(2006.05.25 11: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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