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의 의료문제 및 의료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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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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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면서..
현재 상황
1. 현실 사례
사례1. 치료의 방치(책과는 제목 다름)
사례2. 무리한 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례3. 아직도 폐렴으로 죽는 사람이…
2. 실태 자료
① 외국인 노동자 현황
② 질병 상황
③ 제도적 상황과 현실 상황
④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3.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 현실
1) 의료수요의 증가
2) 의료 서비스 제공의 절대량 증가
3) 유병양상의 변화 - 만성질환의 증가
4) 출산과 양육
5) 여성 이주 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필요
6) 정신건강의 문제
개선 방안
1. 해외의 경우
① 일본
② 대만
③ 영국
④ 싱가포르
2. 현실 개선 방안
① 상담소, 민간단체의 활동
② 외국인 노동자 의료지원 활동 간의 네트웍 구축
③ 정부의 책임과 민간단체의 역할 재정립
④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과도기적 대안
⑤ 가장 근본적인 제도적 해결책: 외국인노동자 고용의 합법화 및 인권보장의 법제화
⑥ 의식적인 변화
과제를 마치면서
- 본문내용
-
들어가면서..
서울대 어린이병원 응급실.
응급실이란 단어만으로도 사람을 잔뜩 긴장시키는 이곳에 필리핀 이주 여성노동자 벨마(28)씨의 아기가 누워있다. 원래대로라면 이제 엄마 뱃속에서 8개월을 맞이했을 아기의 현재 몸무게는 겨우 1.76kg, 키는 42cm밖에 되지 않는다. 이불 밖으로 살짝 비쳐진 가느다란 손이 너무 앙상하다. 담당 간호사가 살포시 안으니 아이 몸은 어른 팔뚝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어제 먹은 약 때문에 컨디션이 좋지 않아 계속 잠만 잔다고 얘기하는 담당 간호사는 “그래도 지금은 많이 호전된 상태입니다. 태어났을 때는 900g으로 인큐베이터에서 50일간 견디고 이제 겨우 인공호흡기를 떼어 냈으니까요. 처음엔 이 아기가 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라며 많이 건강해진 아기가 대견스러운 듯 연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아기의 부모인 벨마씨 부부는 필리핀 이주 노동자이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남편이 먼저 99년에 입국하였고, 2001년 부인도 함께 입국했다. 그러나 그들의 처지는 ‘불법 체류 노동자’. 교육이나 의료, 인권마저 철저히 무시당했지만 열심히 벌어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부부는 자수공장에서 일하던 터다. 그러던 부부에게 ‘신의 선물’이 주어졌다.
그러나 그도 잠시, 벨마씨가 임신 6개월일 때 심각한 임신성 고혈압으로 수술을 받은 것이다. 수술 후 2개월이 지난 지금 아기의 건강도 호전되고 벨마씨 역시 지친 몸을 많이 수습했지만 산 너머 산이라고 당장 두 부부 앞에 닥친 것은 밀린 입원비다.
벨마씨 부부와 같이 둘 다 이주노동자인 경우 의료보험 보장혜택은 전혀 없다. 물론 자녀 역시 불법 체류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다. 벨마씨 아기의 경우 외국인노동자 의료 공제회와 라파엘 클리닉, 함춘 후원회, 필리핀 공동체 등 여러 곳에서 후원을 하는 관계로 그나마 일정 부분 병원비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그래도 밀린 입원비가 2천만원 정도다. 그러니 파악조차 되지 않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건강권은 전무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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