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론]환경범죄와 보호법익에 관하여

보호법익을 성적 성실을 의미하는 여성의 ‘정조’가 아닌 인격권에 해당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과 형법 제297조를 적용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내렸다.(2) 사례의 원인 및 분석위 사건은 필리핀 국적의 아내가 생리중이어서 성관계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남편이 흉기

론 11. 연구목적 12. 연구문제 33. 연구방법 5II. 알 권리와 정보공개에 관한 이론적 접근 61. 알 권리 61) 알 권리란 무엇인가 62) 알 권리는 왜 필요한가 73) 알 권리의 역사 94) 정보사회에 있어서 알 권리 122. 정보공개법 131) 정보공개법이란 무엇인가 132) 정보공개법은 왜 필요한가 143) 방송매체와 인쇄매체에 있어서 알 권리와 정보공개 163. 정보공개법과 기타 법익 191)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 192) 정보공개법과 사생활 침해 203) 정보공개법과

론의 개방화추세 또는 성인의 알권리의요구와 함께 점차 완화되고 있다. 그 한 예로서 음란 외에 저속의 기준에 따른 법내용을 규율하는 것이어서 명확성의 원칙과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이후, 미성년자보호를 위한 불량만화 단속규정에 대하여도 미성년자보호법에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미성년자들에게 범죄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로 규정되어 있는 불량만화 개념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임부의 생명 . 신체의 완전성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다. 3. 범죄유형1) 자기낙태죄⑴ 의의자기낙태죄는 임산부가 스스로 낙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69조 1항). 주체가 부녀에 국한되므로 신분범의 성격을 지닌다.⑵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범죄주체본죄의 주체는 임신한 부녀이다. 임부 아닌 자가 본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부정설이 다수설이

범죄이다. 여기서 명예란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가치를 말한다.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이 명예임은 의문이 없다. 문제는 명예의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는 것인가에 있는데, 통설은 명예의 내용을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 및 명예감정의 셋으로 나누고 있으며, 내적명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내부적 가치 그 자체를 말하며, 외적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명예훼손죄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