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배심제와 참심제-시민의 사법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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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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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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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 배심제와 참심제의 의의
Ⅲ. 미국의 배심제도와 그 수용여부
Ⅳ.독일의 참심제
Ⅴ. 결론 ---시민의 사법참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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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재판의 역사는 인류사와 일치한다. 고대로부터 전근대에 이르기까지 재판은 행해져왔고 그 주재자는 대체로 군주나 영주였다. 물론 근대 이전에 시민 재판의 전통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이었다.
이러한 지배자 전횡의 재판은 일반 국민들에게 가혹하고 불리하기 일쑤여서 시민 혁명에 대한 근대 민주국가의 성립시에 사법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당연히 긴요한 현안이 되었다. 예컨대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1215년)이래 권리 청원이나 권리장정들이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하고 시민에 의한 법의 지배를 확립시키는 문제를 무엇보다 중시한 것이 그 단적인 예다.
근대에 와서는 그러한 요구는 더욱 치열해졌다. 1848년의 프랑스 헌법은 선거로 뽑힌 재판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했고, 미국헌법은 민·형사 재판시에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했으며 재판관 공선제가 실시되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인식 하에서 배심제와 참심제가 세계 각 국에서 어떠한 형태로 운용되는지를 살피고, 우리나라에 동 제도의 수용의 필요성과 그 형태를 살피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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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홍규, 시민이 재판을!,(2000), 사람생각
임 성기, 美國 陪審制度의 運營實態와 그 問題點, 해외연수검사 연구 논문집(2001) 제18호, 법무 연수원
최 준원, 美國의 刑事陪審制度,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집 제 17호(2000), 법무연수원
배 찬수, 미국의배심제도에 대한 연구, 건국대 국제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9
최 병문, 미국 형사사법제도 연구, 영남대 박사 학위논문, 1990
최 형동, 중국 형사소송법의 특징 -1996년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 동아대 석사 학위논문, 1998
법률신문, 문화일보 참조
자료평가
- 참고문헌과 각주까지 정리 잘 되있네요
이런데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각주 랑 참고문헌 제대로 되있는게 없다는게 흠인데
이건 잘 되있습니다. - blue***
(2005.09.26 00:3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