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복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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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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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모자복지의 등장과 의의
2. 모자가족의 개념과 모자복지사업
II. 본론
1. 모자복지법의 정의와 목적
2. 입법배경과 연혁
3. 모자복지법의 내용
Ⅲ. 결론
1. 모자복지의 개선방향
2. Comment
부록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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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1. 모자복지법의 정의와 목적
(1) 모자복지법의 정의
모자복지법은 남편과 사별,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여성(사실혼 관계의 여성 제외) 등이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일정한 생활수준 이하의 저소득 모자세대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입법되었다. 모가 세대주인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2) 모자복지법의 목적
모자복지법의 목적은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증진과 더불어, 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 보호와 아동의 교육보호까지 포괄함으로써 모자를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적극적인 이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단체는 모자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고( 법 제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모자가정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하며(법 제2조 제2항), 모자가정의 모와 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근로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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