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신BIS규제의 예상효과와 당면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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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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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IS란?
2. 신BIS협약의 주요 내용
3. 신BIS규제 예상 효과
4. 대응 과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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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IS란?
가. 현황 및 일정
∙ 국제결제은행(BIS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이 현행 BIS규제를 대폭 수정, 보완한 신BIS 규제안을 최근에 확정, 발표함
나. 개념
∙BIS 및 신BIS규제란, 스위스 바젤에 본부를 둔 국제결제은행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은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규정한 자기자본 관련 규약임
다. 회원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룩셈부르크, 벨기에(13개국)이며 우리나라는 비회원국
∙BIS 및 신BIS 규제안의 도입 과정 1988년 BIS규제가 최초 도입된데 이어 1996년 개정안이 발표되고, 2004년 6월에는 신BIS 규제안이 공표됨
∙1988년 최초의 BIS규제 발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직후 수용)
∙1996년 시장 리스크 BIS규제 발표 (우리나라는 2002년 이후 수용)
∙1999년 6월 1차안, 2001년 1월 2차안, 2003년 4월 3차안, 2003년 10월 일부 수정안을 발표한데 이어 2004년 6월 26일 최종 신BIS 규제안을 공표함
라. 향후 시행 일정
∙회원국 은행 대상으로, 2007년말까지 단계적 시행 예정임
마. 시행 일정
∙2005년말까지 신BIS비율 계산에 필요한 내부등급법을 예비적으로 산출하고, 신BIS案은 2006년말부터 본격 시행하며, 신BIS비율 측정 방식 중 가장 선진화된 방식은 2007년말까지 도입할 예정임
∙우리나라는 바젤위원회 비회원국이나, 금융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및 동북아 금융 허브 추진 차원에서 빠른 도입이 검토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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