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학]시민사회의 시민운동. 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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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시민단체를 다방면에 걸쳐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Ⅰ.시민사회의 의미

Ⅱ.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역사

Ⅲ. 우리나라 시민운동 비판
1.시민없는 시민운동
2.시민단체의 재정문제
3.시민단체의 전문성 문제
4.시민단체의 권력화 어디까지인가?

Ⅳ.우리나라 시민운동의 나아갈 길

Ⅴ.정의의 눈으로 환경을 보자.
본문내용

Ⅰ.시민사회의 의미
시민사회의 의미는 시민사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시민사회 개념 자체가 매우 불분명한 형태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고전적 시민사회 개념에 있어서는 사회와 국가가 동일한 의미를 지녔으며, 대립되는 개념으로 파악되지 못했다 이는 국가와 시민사회가 분화되기 이전의 역사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홉스(T. Hobbes) : 개인주의적 계약사상
홉스는 자기보존이라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개개인의 이해가 서로 조정되지 않을 때 불가피하게 모두에게 위험이 닥치는 '자연상태'를 가정하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작용으로 '사회'라는 합리적 이익조절장치를 만들게 된다고 보았다. 인간의 이익추구를 기본적인 욕구로 전제하고,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작용하는 (도구적.개인적) 합리성이 또한 서로의 이익을 조정하는 (사회적) 합리성으로 발휘될 수 있는 과정을 간파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합리적 이익조절장치를 위임받은 주권자를 통제할 장치가 위임자인 시민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합당한 사회계약으로 보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홉스의 이론은 개개인의 이익추구 그리고 이들 이익의 상호조정의 필요성을 시민사회 성립의 원인으로 파악한 점에 있어서는 커다란 의의가 있지만, 정치권력의 정당화에 관한 이론으로 한정되어버리는 한계가 있다.
(2) 로크(J. Locke )
로크도 인간의 공동생활에 있어 사회 성립 이전의 자연상태를 상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홉스의 경우와는 반대로 평화적인 모습을 지닌다. 인간들은 소유의 완전한 자유 속에서 살고 그들은 자연적 권리를 서로 존중한다. 또한 자기보존과 평화로 지향된 자연법은 유효하며 동시에 이성의 법이다. 이러한 자연상태의 상정은 로크에게 있어서는 시민사회와 그 제도들의 창설을 자연에 의해 주어진 인권과 이성에 의해 명해진 자율적인 의지의 행위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로운 자연상태는, 개인들의 열정과 이해관심의 구속성 그리고 개인들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할 기구가 없음으로 인해, 시민전쟁 상태로 바뀔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다. 자기보존과 협동을 위태롭게 하는 이러한 자연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들은 계약에 의해서 시민적.정치적 사회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홉스의 경우와는 달리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기관이 그 집행과정에서 법에 의하지 않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 시민들은 자신들이 위임한 권력을 되찿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하여 로크는 사회보다 우위에 있는 주권자의 지배에서가 아니라, 시민들의 다수의 합의에 근거한 법의 지배에서 사회계약이 실현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로크의 입장은 다음의 계몽적 자유주의 사상에 영향을 준다.



참고문헌
출처 > http://www.mycan.or.kr/second/ngostudy
http://www.ngonews.co.kr/ 시민운동 연합신문
http://ngo.ww.or.kr/ngo-lecture/ngo-lectuer-1.htm 시민운동 쉽게 이해하기
http://www.ecojustice.or.kr/ 환경 정의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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