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의 폐해-‘가족’의 파괴

생명복제, 좁게는 인간복제 가능성에 대한 찬반의 논란에 빠져들었다. 우리는 생명을 복제하는 과학기술이 인류에게는 과연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 또 그에 따르는 문제점들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한다. 인류를 위해 연구되기 시작한 생명복제 기술이 오늘날 인간생명을 조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면서, 이런 연구들이 과연 선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위협이며 파괴인지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생명을 조

공학이 인간복제의 위험성을 무시하고 복제인간을 만든 경우 결국 사후적인 통제방법으로서 자유형, 생명형 등 형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특별형법의 제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특별형법의 내용이 인간복제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을 빌미로 인간복제술의 연구까지 막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간복제술의 연구성과를 무시할 수 없고, 미래에서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일 수 있기

과학기술, 잉걸, 2001 동아사이언스, 인간게놈 파헤치기, 2001김희준, 자연과학개론, 자유아카데미, 1998엘루,자크, 기술의 역사, 한울, 1996도성달 외, 과학기술시대의 삶의 양식과 윤리, 울력, 2002 김명진, 한국의 과학윤리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과학사상, 2002김유신 외, 공학과 공학윤리, 철학논총, 2004김유신 외, 공학기술과 윤리, 공학기술과 인간사회, 지호, 2005성재호 외,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방안, 지식경제, 현대경제연구원, 2003

생명복제 관련연구결과로 인간복제가 세간의 관심대상으로 떠올랐으며, 국가는 이를 반대하는 여러 사회적 여파에 대응하여 다양한 법안들을 세웠다. 먼저 세계 주요 각 국의 입법적 대응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영국 지난 1982년 영국의회에서는 생명윤리에 관한 ‘영국정부위원회’(Committee on Bioethical Issues)를 설립하였으며 바로 이 곳에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생식의학 및 유전 공학의 법적 윤리적 논의를 공식화

생명을 논하는 쟁점이다 보니 종교와의 문제까지 첨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이창영 신부는 생명에는 필요 없는 생명과 필요한 생명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또 다른 생명을 파괴하는 과학계의 인간 배아 복제 연구는 우리에게 가치 있는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원초적 질문을 던진다고 말했다. 현재 교황청은 성체 줄기세포에 대해서는 연구를 장려하지만 인간배아 복제는 치료용이라고 하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