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 무역클레임과 중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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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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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클레임의 개요
Ⅱ. 클레임의 발생원인과 종류
1. 클레임의 발생원인
2. 무역클레임의 종류
Ⅲ. 무역클레임의 내용
1. 금전의 청구
2. 금전 이외의 청구
Ⅳ. 무역클레임의 제기와 수령
1. 클레임의 제기
2. 클레임의 수령
Ⅴ. 무역클레임의 해결
1. 클레임의 해결형태
2. 클레임 해결의 내용
3. 클레임의 해결방법
Ⅵ. 무역클레임의 문제점과 대책
1. 무역클레임의 문제점
2. 무역클레임에 대한 대책
Ⅶ. 중재제도
1. 중재의 개요
2. 중재의 장점 및 단점
3. 중재계약
4. 상사중재의 절차
5. 외국중재판정
6. 기타 중재관련 법규
Ⅶ. 중재사례
1. 사례1
2. 사례2
3. 사례3
4. 사례4
- 본문내용
-
무역거래는 무역계약을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다.무역계약이란, 서로 다른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약정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계약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금전대가를 지급하여 대금결제를 약정하는 매매계약을 포함한 국제간의 물품매매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계약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역거래는 무역계약의 성립•이행•종료라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방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한 무역계약은 낙성계약•쌍무계약•유상계약•불요식계약의 법적 성격을 지니며, 국가간 물품의 이동, 미이행 장래 조건부 거래, 종속계약의 수반, 준거법의 명시, 상징인도의 존재, 상관습의 중시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당사자들이 약정한 계약조건을 이행하게 되면 유효하게 성립된 무역계약은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이외에도 무역계약이 소멸하게 되는 사유로는 당사자간의 무역계약 소멸의 합의•법률규정에 의약 무역계약 소멸•프러스트레이션에 의해 소멸•계약위반에 의해 소멸되기도 한다. 이러한 무역계약의 소멸은 대부분 당사자간의 정당한 의무이행으로 소멸되지만 계약 위반인 경우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바, 클레임이란 매매당사자간의 계약위반으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클레임은 매도인이 결제상의 클레임 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매수인측에서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클레임에 대해 살펴본 후, 클레임의 해결방법 그리고 그 중 중재제도에 대해서 고찰한 뒤 실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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