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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법사회학이란 무엇인가제 1 장 법과 사회, 법학, 법사회학제 2 장 법사회학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제2부 법사회학의 이론과 패러다임제 3 장 문화이론제 4 장 구조이론제 5 장 비판이론제 6 장 민속지 방법론과 법인류학 제3부 갈등과 분쟁제 7 장 갈등과 분쟁의 처리 양태제 8 장 소송에 의한 분쟁처리제 9 장 소송외적 분쟁해결 제4부 사법과정과 법전문직제10장 전문직으로서의 법률가제11장 법률가의 직업경로 패턴제12장 사법개혁론의 전개 제5부 입법에 대한 법사회학제13장 입법에 대한 법사회학 연구제14장 한국 입법사에 대한 분석제15장 입법의 원칙-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제1부 법사회학이란 무엇인가제1장 법과 사회, 법학, 법사회학1. 법학적 관심과 법사회학적 관심1) 내용① 법 발생과 변화에 대한 질문으로 역사적 관심② 법과 사회의 상호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구조적 관심③ 한 사회 내에서 법의 역할에 대한 질문으로 기능적 관심 ④ 실정법학의 규범 논리적 방법에서 벗어나 역사적, 사회과학적 방법을 요구하게 됨2. 법사회학의 의의 1) 의의법사회학은 법학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그 틀이 존재하는 세계, 즉, 사회 속에서 틀의 위치와 모습을 그리려 했기 때문임3. 법학, 법사회학, 사회학1) 법학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실정법규범과 그것에 수용되어 있는 가치체계를 전제로 하여, 그것이 개별적 법적 분쟁에서 구체적인 규범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 입각하고 있음 ② 규범학인 법학은 지시적이고 기술적이고, 반면에 사회학은 사회현상의 과학적 연구에 관심이 있고, 그 관심은 설명적이고 서술적이다. 2) 법사회학① 사실과학임② 인간행위를 규율하는 모든 규범의 사회적 근거를 탐구대상으로 하고, 그 법을 단순히 개별 규범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실제로 보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탐구하여 법칙성을 도출하려는 학문임 - 중략 -
방통대, 방송대, 기말시험, 방통대기말시험, 방송대기말시험, 방송통신대기말시험, 법과사회, 법과사회기말시험, 방통대법과사회, 방송대법과사회, 법과사회기말, 2022년 1학기
제 1 편 총 론제1장 지적재산권의 개념제2장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기능제3장 한국 지적재산권의 역사제 2 편 특허법제1장 특허법과 발명제2장 특허등록의 요건과 특허출원 및 심사제3장 특허권제4장 심판과 취소소송제5장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제 3 편 저작권법제1장 저작권법과 저작물제2장 저작자와 저작권제3장 저작인접권제4장 저작권의 제한과 저작권계약제5장 저작권의 침해제 4 편 상표법제1장 총 론제2장 상표의 개념과 종류제3장 상표의 등록요건 및 절차제4장 상표권제5장 심판제도와 상표권의 침해-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및 해설포함 - 제1편 총론제1장 지적재산권의 개념 1. 아이디어의 보호와 이용(1) 개요① 1960년대에는 단순노동을 통해 유체물 또는 물적재산을 생산하는데 주력해 왔으나, 문화와 기술의 개발로 무체물 또는 보다 창작적이고 혁신적인 지적재산을 생산하는 것이 일반대중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법정책의 목표가 됨② 문제 - 고도의 부가가치를 가진 지적재산을 생산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 생산된 지적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한 법제도적 또는 경제철학적 고민 - 물적재산의 경우, 민법상 물권에 관한 일반규정과 광업법 등의 특칙이 이미 효율적이라고 인정된 제도로 정립되어 있음 - 무체재산 또는 지적재산인 아이디어와 정보는 물적재산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재적 속성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는 점ㅇ서 법제도적 또는 경제철학적 고민이 시작됨③ 아이디어와 정보와 같은 무체재산 또는 지적재산은 제3자가 사용한다고 해서 아이디어나 정보의 창작자 또는 보유자가 가진 지적재산이 양적으로 줄어든다고 말할 수 없음(질적으로도 감소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2) 지적재산의 현재① 현재는 지적재산이 중요시 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제품의 기술이나 아이디어 모방이 미덕이었음② 노동분규를 겪으면서 임금이 상승, 임금의 상승은 자체의 고유기술 필요로 함, 기술개발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됨③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④ 1986.12.31: 특허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의장법, 실용신안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하게 됨 ⑤ 지적재산권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과거 30년 전만해도 지적재산권 및 무형재산권이 20%미만이었으나 현재는 80%가 넘음 세계공통적인 현상⑥ IP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특징: 자산증가속도가 빠름⑦ 빛과 그림자 - 明: 노바티스의 글리백(골수이식수술에 의하지 않고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치료하는 기적의 치료제) - 暗: 노바티스 글리백 한 알은 23,000원 x 하루4알 x 30일 = 300만원/월- 중략 -
제1편 행정법 서론제1장 행정법의 의의와 전개제2장 행정법의 기본원리제3장 행정법의 법원제4장 행정법관계제2편 일반행정작용법제5장 행정입법제6장 행정행위제7장 행정계획제8장 공법상 계약제9장 사실행위제10장 확약제3편 행정과정법제11장 행정절차법제12장 행정정보법제1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4편 행정구제법제14장 행정구제법 개설제15장 국가배상법제16장 손실보상법제17장 행정심판법제18장 행정소송법*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제1편 행정법 서론제1장 행정법이 의의와 전개1. 행정과 행정법1) 권력분립과 행정개념의 출현① 권력분립: 시민혁명의 이론가들이 개인의자유보장을 위해 국가권력을 분할하기 시작하며 발생② 삼권분립제: 근대 이론가들은 자유주의 원리에 따라 군주의 권한을 입법·사법·행정권으로 구별, 프랑스 혁명이후 삼권분립제도를 채용한 근대입헌 국가에 와서 확립③ 군주권이 무너지면서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군력분립론이 제기2) 행정개념의 정의① 실질설- 국가목적설 : 행정을 국가의 목표와 법질서의 달성을 위한 국가활동 (입헌군주제)- 결과실현설 :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구체적으로 국가 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위하여 행해지는 형성적 국가활동(행정기능 확대에 따른 큰 정부)② 소극설- 입법, 사법의 작용을 제외한 국가작용을 행정으로 이해- 행정의 공익적 기능을 보여주지 못하는 단점③ 형식설: 현대 행정국가에 와서 행정은 단순한 집행을 넘어 준 입법 기능과 준 사법기능도 담당3) 행정법의 개념① 행정법- 행정을 규율하는 법규범- 국민주권과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대표자가 만드는 법규범- 통제 이외에도 공익의 유지를 위한 질서부여의 의미도 가짐2. 행정법의 전개1) 행정법의 생성① 나라별 행정법의 차이는 국가관의 차이에서 옴② 영미법계 : 국가를 필요악으로 이해(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조직)③ 대륙법계 : 법치주의 확립 및 행정제도의 발전으로 행정법체계가 형성 (행정국가)- 독일 → 국가를 개인에 비해 우월한 존재로 인식- 프랑스 → 권리보호라는 점에서 행정제도의 발전 - 중략 -
제1장 법사상사 서설 제2장 법사상의 기원 제3장 고대 그리스 폴리스와 소크라테스 제4장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스토아 학파 제5장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제6장 후기 스콜라 철학자들제7장 르네상스 시대의 법사상제8장 스페인의 스콜라 철학자들 제9장 근대 영국의 법사상제10장 스피노자와 독일 계몽주의자제11장 몽테스키외와 루소 제12장 칸트와 헤겔 제13장 역사법학파와 공리주의 제14장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제15장 민주적 법사상과 전체주의적 법사상제16장 현대 법사상*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해설포함) *제1장 법사상사 서설1. 법사상사에 다가가기(1) 법사상사이란?① 법(法), 사상(思想), 그리고 (역)사(史), 세 가지 관념어가 결합된 용어② 법에 대한(법과 관련된) 사상의 역사를 말함(2) 학설사 중심으로 파악한 사상사① 교리사(敎理史)나 이론사(理論史)라고 하는데 특정한 학문 분과에서 이론의 발달사를 다룸② 해당 시기의 특정분야에서 논의되거나 제안된 이론들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전개를 다룸③ 기본적으로 저명한 인물들의 저작에 대한 탐구를 위주로 함④ 법의 일반이론의 변천사를 다루며 경우에 따라 철학자의 사상사와 법학자의 사상사를 나누어 다루고 있음(3) 지성사 중심으로 파악하려는 사상사① 관념사라고도 할 수 있음② 어떤 문화권이나 어떤 시대에 두루 통용되는 특정한 관념을 추출하고 그것이 다른 관념③ 결합하고 이상화 하는 과정에서 그 관념의 기능방식과 그 변천을 탐구함(4) 정신사로 파악하는 사상사① 기본적으로 시대정신을 의미함② 철학적 해석학의 대가 딜타이(Dilthey)로부터 기원함③ 시대정신은 시대의 사상적 종합 또는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사회의 이데올로기로 규정될 수 있음④ 시대정신은 물질적 생산양식에 의존하지만 역사, 문화, 정치, 민족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변형들이 존재함⑤ 정신사는 시대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둘러싼 근원적인 이데올로기적 경합을 피할 수 없음⑥ 혁명과 법 의 역사철학적 관련되었을 때 정신사의 의미는 두드러짐(5) 법사상사의 정의 ① 법사상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결국 ‘도대체 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기본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됨 ② 법사상사도 자신의 학문분과에 합당한 법개념을 선택하게 됨③ 법사상은 법을 탐구함④ 법의 지배나 법치국가라는 지향점 속에서 다양한 대상을 다룬다는 점이 중요함⑤ 법사상은 법의 지배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문화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문화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전제함- 중략 -
제1편상법총론제1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 제2강 상업사용인 제3강 상호와 명의대여자책임제4강 상업등기의 효력제5강 영업양도 제6강 상사매매제7강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제8강 운송업과 공중접객업 제2편보험법제1강 보험계약의 일반론 제2강 보통보험약관 제3강 고지의무 제4강 피보험이익,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제5강 보험자대위 제6강 책임보험제7강 보험자의 면책사유 제3편어음·수표법제1강 어음·수표의 의의제2강 어음·수표의 발행 제3강 어음·수표의 양도-배서(背書)-제4강 어음·수표의 지급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제1편 상법총론제1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1. 상인의 개념1) 상법의 의의기업의 조직과 경영활동에 관한 특유한 법규의 전체2) 상법의 법원상사특별법령, 상법전, 상관습법 및 상사자치법 등3) 상법의 적용기준에 관한 입법주의① 상인주의: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이 하는 행위를 상행위라고 하는 입법주의② 상행위주의: 상행위의 유형과 종류를 먼저 정하고 그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규정하는 입법주의4) 우리 상법의 입장 제4조와 제5조를 통하여 상행위주의와 상인주의를 병행한 절충적 입법방식을 취함2. 상인의 의의와 종류1) 상인의 의의 상인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2) 상인의 종류(1) 당연상인: 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인이 되는가★ 상법 제4조 (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당연상인의 요건(상법 제4조)① 자기의 명의: 자신이 거래상 권리의무에 관해서 귀속주체가 되는 것- 자기계산: 경제적 효과의 귀속주체가 자기라는 의미- 타인명의로 자기의 계산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② 상행위-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 1호 ~ 22호에 걸쳐 상행위 유형 열거- 특별법상의 상행위: 담보부사채신탁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사채총액의 인수③ 영업성-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여야 함-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같은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해야 함- 중략 -
제1편 총론제1강 노동법과 근로관계의 개요제2강 「근로기준법」의 개관제3강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제2편 근로조건의 기준제4강 임금의 지급과 최저임금제5강 임금채권과 퇴직급여제도제6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제7강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과 변형근로시간제도제8강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및 인사제9강 퇴직과 정년 및 해고제3편 근로환경의 기준제10강 안전・쾌적한 근로환경제11강 인권과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제4편 특수근로자의 근로보호제12강 여성 근로자와 연소 근로자의 특별보호제13강 비정규직의 특별보호제14강 고령자・장애인・외국인근로자의 특별보호제5편 근로자의 권리구제제도제15강 근로자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제2장 근로기준법의 개관 1.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특성1) 법의 목적①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②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후 받는 대우를 말함2) 법의 특성①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적용할 수 없음② 취업근로자의 보호법: 근로기준법은 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근로관계를 규율(구직자, 실직자는 대상이 아님)③ 근로자 보호의 기본법: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보호에 관한 법들의 기준이 되는 일반법 또는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④ 근로자 ․ 사용자 ․ 국가의 관계를 규정한 법-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근로관계가 성립, 전개, 종료되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야 할 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부분- 국가가 법의 준수를 위하여 근로관계에 개입하는 부분인데, 근로감독행정에 관한 부분과 위반자에 대한 벌칙 부분⑤ 법의 준수를 강제하는 강행법-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해야 할 행위, 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형벌과 과태료의 벌칙으로 법의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하여 조항의 준수를 강제하고 있음3) 법의 제·개정과 시행① 1953년 5월 10일 첫 제정, 1997년 3월 13일 재제정② 전부 개정: 2007. 04. 11, 최근 개정: 2008. 3. 282.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12개의 장과 116개의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 중략 -
제Ⅰ편 서 론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제2장 죄형법정주의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제Ⅱ편 범 죄 론제1장 서론제2장 구성요건론제3장 위법성론제4장 책임론제5장 미수론제6장 공범론제7장 죄수론제Ⅲ편 형 벌 론*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제1편 서론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1. 형법의 의의와 성격(1)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개념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제2) 형식적 의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 형식적 의의의 형법에는 소추조건과 같이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하지 않는 규정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으로 형법의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가 일치하는 것은 아님 3) 협의의 형법과 형식적 의의의 형법은 일치하지만 광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은 일치하지 않음① 협의: 특별히 형법이라는 명칭으로 공포 · 시행되고 있는 법률, 즉 형법전을 말하며, 이를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도 함② 광의: 그 법률의 명칭이나 형식 여하를 묻지 않고 범죄와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법률체계의 총체를 말함 (예) 특별형법, 행정형법, 각종법률의 형사처벌규정 4) 형법과 질서위반법의 구별① 형식설: 제재의 종류가 형벌인가 아니면 범칙금, 과태료인가에 따라 양자를 구별② 실질설: 질서위반법의 규율대상은 법익에 대한 위험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범죄행위보다 약하고, 처벌이 갖는 사회윤리적 비난성도 형벌에 비하여 약함③ 결어: 형법과 질서 위반법을 구별해 두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설이 타당. 형법과 질서위반법은 질적으로 같은 대상을 양적으로 구별하여 취급할 뿐이므로 질서위반법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됨- 중략 -
제1강 헌법의 개념과 특질제2강 헌법의 제정과 개정제3강 헌법전문제4강 국가형태,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제5강 법치주의 원리제6강 사회국가 원리제7강 평화국가 원리와 문화국가 원리제8강 정당제도, 선거제도제9강 공무원제도와 군사제도제10강 교육제도, 가족제도, 지방자치제도제11강 기본권 보장의 역사와 기본권의 성격제12강 기본권의 기능, 효력,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제13강 기본권의 제한, 침해 그리고 그 구제제14강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와 통치작용제15강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및 해설 -제1강 헌법의 개념과 특질1. 헌법의 개념1) 대학민국헌법의 편제우리나라 헌법의 공식명칭은 대한민국헌법임2) 헌법의 의미① 사실적 권력관계로서의 측면과 규범적 법체계로서의 측면의 어느 하나만 강조 할 수 없음② 헌법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헌법의 동태적 ․ 사실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을 동시에 주목해야 함 ③ 공동체의 법적 생활을 규율하기 위한 특정 원리를 지향하는 근본적 규범설계라고 할 수 있음2. 근대시민국가 헌법과 현대 사회복지국가 헌법1) 근대시민국가 헌법① 의의 -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은 정치와 사회의 근본을 헌법에 미리 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 - 인권보장이 목적이고 정치권력은 인권보장을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음② 기본원리 - 국민주권의 원리: 국가의사를 전반적이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인 주권을 국민이 보유한다는 주권재민의 원리 - 자유권 중심의 기본권 보장: 자유권이란 부작위청구권, 즉 권력에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 특히 중점이 놓였던 것은 경제적 자유권이었음 - 법치주의: 국가가 공권력을 발동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집행과 사법도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 민주주의적 통치원리 - 대의제의 원리: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간접민주정치의 방법 - 권력분립의 원리: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 확보를 목적으로 국가작용을 입법 ․ 집행 ․ 사법작용으로 분할하고 이들 작용을 각각 분리 ․ 독립된 별개의 기관에 담당시킴으로써 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 - 성문헌법주의: 근대 입헌국가에서는 과거의 군주세력에 대해 국민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보장하는 방편으로, 국민의 정치적 통합을 이룩하는 수단- 중략 -
제1장 서론제1절 민법은 무엇인가제2절 법률관계의 형성과 변동제3절 법률행위의 무효제4절 법률행위의 취소제2장 법률행위에서 당사자요건제1절 권리능력제2절 행위능력제3장 법률행위의 목적과 효력요건제1절 법률행위내용의 확정과 해석제2절 법률행위내용의 실현가능성제3절 법률행위내용의 적법성제4절 법률행위내용의 사회적 타당성제5절 불공정한 법률행위제4장 법률행위에서 의사표시의 요건제1절 의사표시의 효력제2절 비진의표시제3절 통정허위표시제4절 착오에 빠진 의사표시제5절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5장 법률행위의 대리제1절 법률행위의 대리와 효력제2절 유권대리제3절 무권대리제6장 조건부 · 기한부 법률행위와 소멸시효제1절 조건부 · 기한부 법률행위제2절 소멸시효-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제1장 서론 1. 민법은 무엇인가1) 민법의 의의① 개념과 역할- 민법: 사인 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공법: 사익 보호를 목적으로 상하관계 혹은 불평등 관계에 있는 국가 및 공공단체 상호 간의 관계나 이들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② 민법의 성질: 사법, 일반법, 실체법③ 민사분쟁의 해결기준- 성문법주의: 법의 형식을 성문법 중심으로 하는 것- 민법 제1조에서는 법률, 관습, 조리의 세 가지가 있음을 규정-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대로 소급- 민사분쟁에 대한 민법 제1조의 적용순서: 강행규정 → 임의규정 → 관습법- 법률행위의 종류: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2) 법원: 민법의 모습 또는 재판규범①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성문화된 법전의 형식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입법 태도를 성문법주의라고 함- 불문법주의는 법의 형식으로 불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입장을 말함② 민법의 법원- 법률: 형식적인 의미의 민법뿐만 아니라 민사에 관한 특별법 및 법규 등을 포함함- 관습법: 자연적응로 발생한 관행이나 관례에 시민들에 의하여 법적 확신이 주어져 법규범으로 승인, 강행된 것을 말함- 관습법의 성립요건: 사적 생활 관계에 관행이 존재하고, 그 관행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계속 존재해야 하며, 관행이 법규범으로서 법적 확신을 거쳐 승인됨과 동시에 헌법 및 법률, 그리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함3) 민법의 구성원리① 근대민법의 전제: 권리능력의 평등 원칙② 소유권 절대 보장의 원칙과 변화③ 계약자유의 원칙과 변화④ 과실책임의 원칙과 변화- 중략 -
제1장 변화하는 일본적 기업시스템제2장 기업지배구조제3장 기업금융제4장 고용제도와 장기고용제5장 임금제도와 승진관리제6장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제7장 인재의 육성과 품질관리제8장 기업조직제9장 생산시스템제10장 하청시스템제11장 제품개발시스템과 일본 주요 산업의 경쟁력제12장 마케팅시스템과 유통구조제13장 정부-기업 간 관계제14장 글로벌화와 일본 기업의 해외사업 전개제15장 중소기업·벤처기업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제1장 변화하는 일본적 기업시스템 1. 일본적 기업시스템은 구시대의 유물인가?1) 일본의 기업시스템에 대한 관심1980년대까지일본을 모방, 따라잡기1990년대 불황일본에 대한 관심 저하미국 모델 지향일본 모델은 구시대의 유물인가2008년 말 이후의 세계적 불황다시 미국 모델에 대한 회의2) 우리의 시각① 절대적으로 우수한 경영체제나 기업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음② 기업의 경영은 살아있는 생물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성장함과 동시에 주위의 환경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존재③ 현재 일본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일본기업의 hater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2. 일본적 기업시스템의 특징1) 일본적 기업시스템① 초역사적 존재이거나 고정적 존재가 아님② 각 시대마다 다른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음2) 일본적 기업시스템에 대한 관심① 1958년 아베글렌에 의해 일본적 경영의 특질이 지적(예: 종신고용)② 노사관계 및 고용 관행을 중심으로 논의③ 이후 기업시스템 전반에 걸쳐 일본의 특징이 지적④ 주의점- 고도성장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대기업의 특징(중소기업은 별도로 논의)- 주식회사를 전제3) 소유에 대한 경영의 우위① 경영(경영자, 때로는 종업원도 포함)이 소유(주주)에 비해 우위- 강력한 경영권 행사- 중략 -
일본의기업과경영, 방통대일본의기업과경영, 방송대일본의기업과경영, 일본의기업과경영요약, 일본의기업과경영핵심, 2022년 1학기
제1부 신문기사로 보는 일본사회제1장 문화예술로 지역을 살린다제2장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제3장 고독사를 막기 위한 지역사회의 대응제4장 고령화로 팽창하는 사회보장비용제5장 인구감소시대의 지역격차제2부 상용한자 익히기제6장 ㄱ-ㄷ(001-150)제7장 ㄷ-ㅅ(151-300)제8장 ㅅ-ㅇ(301-450)제9장 ㅇ-ㅊ(451-600)제10장 ㅊ-ㅎ(601-750)*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제1부 신문기사로 보는 일본사회제1장 문화예술로 지역을 살린다瀬戸芸島に希望生む移住者増え地域の力に 瀬戸内海に浮かぶ高松市・男木おぎ島で昨年12月、防災訓練が行われた。小高い山の斜面にある集落から、若い人たちに声を掛けられ、お年寄りたちが狭い路地を次々と下りてきた。 訓練の中心に移住者たちがいた。瀬戸内国際芸術祭が誘い水となって、これまでに18世帯40人が島に移り住んだ。島民約170人の2割を占める。「外を歩いてもすれ違うのは猫ばかりだったが、今は人とあいさつ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2010年の芸術祭初開催に連合自治会長として関わった男性（77）は感慨深げに語った。 芸術で人と人を結び、地域の活性化を図る──。前年、芸術祭側から開催への協力を依頼された。芸術のことは分からなかったが、「島を何とか変えたい」との思いは強かった。 戦後間もない頃、1200人以上いた島民は、過疎化で09年には210人に減少。11年春の市立男木中の休校も決まっていた。 そんな島が一変した。港には貝殻をモチーフにした「男木島の魂」（男木交流館）が建ち、民家の外壁はカラフルな壁画に変わった。会期中、計9万6000人が訪れ、住民は観光客の案内などで協力した。 会期後も残されたアート作品を目当てに島を訪れる人は絶えず、移住者が現れ始めた。 今の連合自治会長を務める男性（41）もその一人。18歳で島を離れ、大阪で会社を経営していたが、13年の芸術祭に仕事で関わったことを契機に、妻（44）と長女(15）の家族3人で14年に移り住んだ。 この頃、別の子育て世代の2世帯10人も移住を希望しており、男性（41）はまず、休校した小中学校の再開に取り組んだ。島民だけでなく、芸術祭に関わった作家の協力も得て、約900人分の署名を集め、市に提出。14年春に小中学校、16年に保育所が再開した。 同年、妻が中心となって古民家を改修し、カフェもある私設図書館を開館した。「新旧の島民が交流する場が必要」との思いがあった。 観光客や住民が気軽に立ち寄り、放課後には子どもたちが遊んだり、宿題をしたりする。移住希望者も相談に訪れる。 島の何が人を引きつけるのか。芸術祭に参加し、そのまま移住した彫刻家の男性（64）はこう話す。「家を少し留守にしただけで、近所の人が心配して騒いでくれる。住民同士が気にし合う島。この雰囲気が好きだ」 移住者は漁師をしたり、美容室やカフェを開業したりし様々。彼らは祭りなど地域行事に加わり、新旧島民の交流は深まっている。 島らしい光景がある。集落の道は狭く、家庭のゴミは港まで運ばなければならないため、新しい人たちが中心となって、お年寄りの家を回って収集している。島には古くから助け合いを意味する「公力こうりき」という言葉があり、元連合自治会長の男性（77）は「島の精神が戻ってきたようでうれしい。将来に残してほしい」と願う。 昨年は4世帯9人が移住してきて、赤ちゃんが3人誕生した。4月には4度目の芸術祭が開幕する。今の連合自治会長の男性（41）は「もっと移住者を増やしたい。島が一つになって魅力を発信していくことが必要で、3年に1度の芸術祭は大きなチャンス」と将来を見据える。 始まった島の再生は次の時代へ続く。（伊藤孝則）アートで街づくり アートを用いて地域活性化や街づくりを行う動きは各地に広がっている。 松山市では2014年4~12月、道後温泉とその周辺で「道後オンセナート」を初開催。道後温泉本館などを現代アートで彩り、草間彌生やよいさんら芸術家が、ホテルや旅館の客室をデザイン、一般客が宿泊できるイベントなどを展開した。17年9月から2回目となる「道後オンセナート2018」（19年2月28日まで）が行われている。 高知県須崎市では、市民らが、県外からアーティストを招き、滞在制作してもらうイベント「現代地方譚(たん)」を実施。作品は、すさきまちかどギャラリー（旧三浦邸）や銭湯跡など複数の会場に展示し、来訪者に街を巡ってもらう。今月19日に「現代地方譚6」が開幕する。─読売新聞2019年1月3日세토게이섬에 희망 생겨나 이주자 늘어 지역에 힘이되어 세토우치해에 떠 있는 다카마쓰시·오기지마에서 작년 12월, 방재 훈련이 행해졌다. 약간 높은 산비탈에 있는 마을로부터, 젊은 사람들이 말을 걸어 노인들이 좁은 골목길을 차례차례 내려왔다. 훈련의 중심에 이주자들이 있었다. 세토우치 국제 예술제가 마중물이 되어, 지금까지 18세대 40명이 섬으로 이주했다. 도민 약 170명의 20%를 차지한다. “밖을 걸어 다녀도 엇갈리는 것은 고양이 뿐이었지만, 지금은 사람과 인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의 예술제 첫 개최에 연합 자치회장으로서 관여한 남성(77)은 감회가 깊은 듯이 말했다. 예술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년, 예술제 측으로부터 개최에의 협력을 의뢰받았다. 예술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섬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은 강했다. 전쟁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1200명 이상 있던 도민은 과소화로 09년에는 210명으로 감소. 11년 봄의 시립오기중의 휴교도 정해져 있었다.- 중략 -
제1강 방랑기 제1부제2강 방랑기 제2부제3강 방랑기 제3부제4강 비용의 아내 1부제5강 비용의 아내 2부제6강 우국 1부제7강 우국 2부제8강 감상여행 1부제9강 감상여행 2부제10강 유희 1부제11강 유희 2부제12강 화차 1부제13강 화차 2부제14강 신과 신2011 1부제15강 신과 신2011 2부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제1강 방랑기 제1부★ 『방랑기 (放浪記、ほうろうき)』  일기형식의 자전적 소설: 주인공(나=작가)의 방랑이야기  원본 : 작가의 시 일기(「노래일기(歌日記)」)  구성 : 3부 구성이지만 임의로 발췌된 에피소드를 제1부・ 제2부・ 제3부에각각 나눠 수록  시간배경 : 1922년-1926년  장소배경 : 도쿄가 주 무대★ 제1부 : 숙명적 방랑자 구성 : 방랑기 이전과 본격 방랑 이야기  장소 : 규슈(九州、어린 시절) 도쿄(東京 청춘 시절)  「방랑기 이전」 이야기를 통해 숙명적 방랑자의 이미지를 구축 장면 1. 고향이 없는 나나는 기타큐슈(北九州)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런 노래를 배운 적이 있다. 깊어가는 가을밤 낯선 타향에서 외로운 마음에 나 홀로 서러워 그립다 고향산천 보고픈 내 부모님 나는 숙명적인 방랑자다. 내게는 고향이 없다. 아버지는 시코쿠이요 출신으로 광목행상을 했다. 어머니는 규슈 사쿠라지마에 있는 온천의 여관집 딸이다. 타향 사람과 결혼했다고 가고시마에서 쫓겨나 아버지와 함께 정착한 곳이 야마구치현의 시모노세키였다. 그 시모노세키가 바로 내가 태어난 곳이다.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부모를 둔 탓에 내게는 여행이 고향이었다. 그래서 숙명 적으로 나그네인 나는「그리운 내 고향」이라는 노래를 아주 서러 운 심정으로 배웠다.―여덟살 때 어린 내 인생에 폭풍우가 불어 닥쳤다. () 지금 아버지는 새아버지다. 새아버지는 오카야마출신으로 미련 할 정도로 소심하고 지나치리만큼 사행심이 큰 탓에 반평생을 고생한 사람이다. 나는 어머니가 데려온 자식으로, 이 새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집이라는 것을 가지지 못한 채 거의 살아왔다. 어딜 가더라도 싸구려 여인숙에서만 생활했다. “니 아부지는 집도 살림도 다 싫다 한다” 어머니는 나에게 늘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싸구려 여인숙 추억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아름다운 산천을 모른 채 행상하는 새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 규슈 전역을 돌아다녔다. - 중략 -
★ 본 자료는 멀티미디어 강의 중심으로 제작된 자료로 교재의 목차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학습에 참조해주세요.제1강 근현대 한일관계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제2강 서세동점과 동아시아제3강 메이지유신과 동아시아 질서의 동요제4강 류큐병합과 동아시아 질서의 변동제5강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그리고 한일관계제6강 청일전쟁과 전통적 동아시아 질서의 해체제7강 러일전쟁과 한일관계제8강 제국 일본의 한국병합제9강 일본의 한국통치와 지배논리제10강 아시아 태평양의 15년 전쟁과 식민지적 뒤틀림제11강 냉전초기의 한일관계제12강 냉전의 전개와 한일국교정상황제13강 데탕트와 신냉전기의 한일관계제14강 탈냉전기의 동아시아와 한일관계제15강 21세기 지구화와 한일관계- 각 강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제1강 근현대 한일관계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1. 한반도와 국제정치(1)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① 한반도는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주변 국제정세가 크게 변동하는 전환기적 상황 마다 예외 없이 그 변화의 한복판에 놓였던 역사적 경험을 가짐② 19세기에 기록된 다음의 두 문건은 국제정치의 장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이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여졌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줌(2) 전환기 한반도의 역사적 경험1) 20세기: 냉전의 시작 → 한국전쟁(1950) → 분단 고착화2) 19세기: 서세동점이 진행→일본에서 정한론, 청에서 조선 속국화 시도 →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 국권의 상실3) 17세기: 명청교체 = 한족에서 만주족으로 중화문명의 패권이동 → 두 차례의 호란(정묘호란, 병자호란) 발생4) 16세기 말: 일본의 전국시대가 정리되어가던 격변기 → 두 차례의 왜란(임진왜란, 정유재란) 발생2. 한일관계의 구조와 과정(1) 구조① 지정학적으로 보면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며 중국은 대륙세력, 일본은 해양세력으로 분류 가능② 19세기 후반부터는 미국과 러시아(소련)세력까지 만는 지점③ 한반도가 속한 동아시아지역은 중국중심의 문명권이자 한자문명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곳(2) 과정① 역사적으로 보면, 동아시아지역은 오랜 시간에 걸쳐 중국 중심의 중화문명권 경험② 대체로 한반도를 통해 일본으로 중국문명이 전파되는 경험③ 19세기 후반 서세동점 이후, 일본이 제국주의로 나아가게 되면서 문명의 중심이 근대물질문명과 부국강병으로 대변되는 서구로 이동하였으며 우리는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는 경험 하게 됨④ 이 무렵부터 새로운 문명기준이 된 서구문명이 반대로 일본을 통해 동아시아, 한자문명권지역으로 전파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됨 - 문명의 중심이 바뀌는 사태와 아울러 나타나는 이른바 “문명의 해바라기 현상”⑤ 2차 대전 이후 전 세계가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양극화된 세계로 갈리게 되고, 세계적인 차원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은 전후 처리를 둘러싼 상호간 폭넓은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겪지 못했으며, 전후 처리 문제는 미봉적으로 봉합됨영토주권에 바탕을 둔 국제체제의 기원은 일반적으로 서구의 30년 종교전쟁을 매듭지은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지는 1648년임
근현대한일관계와국제사회, 방통대근현대한일관계와국제사회, 방송대근현대한일관계와국제사회, 근현대한일관, 2022년 1학기
第1課 寿司／バラバラな「すし」の表記第2課 大阪弁と東京弁／大阪ことば第3課 将棋／将棋の由来第4課 お笑い／一生かけて作るネタ第5課 白神山地／世界自然遺産白神山地を歩く第6課 流行語／華麗な変貌を遂げた「忖度」第7課 「にほん」と「にっぽん」／「にほん」と「にっぽん」、どっち？第8課 「わび」と「さび」／茶の湯の伝統「わび」と「さび」第9課 祝辞／祝辞での言葉遣い第10課 和食と家庭料理／「和食」の４つの特徴第11課 「かわいい」と「きれいだ」／「かわいい」第12課 葬儀／終活第13課 沖縄／方言札と琉球語第14課 漫画／漫画1000冊でもいいよ第15課 日本の家／畳の大きさ*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第1課 寿司／バラバラな「すし」の表記제1과 스시 / 다양한 ‘스시’의 표기학습목표▶관동지방과 관서지방간에 선호되는 스시의 차이가 있는지 찾아봅시다.▶‘스시’의 표기가 다양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주요문법ㆍ문형▶思いきや▶ついでに▶~てくる● 독해문バラバラな「すし」の表記다양한 ‘스시’의 표기 すし屋の看板を見ると、実にバラバラである。寿（ことぶき）に司（つかさ）と書いて「寿司」、あるしは「寿し」、一文字の「鮨」や平仮名の「すし」など、いろいろだ。各と都道府県のすし組合の看板名を調べてみても表記がバラバラであることが分かる。いちばん多いのは「鮨」で、北海道や東京などの20の地域がこの漢字を使用しており、続いて多いのが17地域で使用している平仮名表記の「すし」で、京都などの4地域は「寿司」を使用している。大阪だけが全国で唯一、他とは違う違う漢字を使用しているが、それが「鮓」である。それでは、どうして、大阪だけが「鮓」という漢字を使ってきたのだろう。「鮓」という漢字は、作るという意味の「乍」の部分に真の意味があるらしい。江戸前のにぎりずしと違って、大阪は、松前ずしや棒ずしなど、仕込みに時間をかけて作る押し寿司が主流であった。そんな大阪の押し寿司を「大阪鮓」といい、その際「鮓」の表記を使ったのが始まりである。しかし、江戸時代後期になると、ようやく鮮魚を使う江戸前のにぎりずしが誕生する。屋台でしゃりとネタをいっしょに握って提供する、すし界の新顔「にぎりずし」に、当時の人が今までと違う「鮓」という字をあてたらしい。大阪ににぎり寿司が伝わって以来、「鮓」を使う店もだんだん少なくなってきた。 一方、幕末に「ことぶき（寿）」に「つかさ（司）」を合わせた「寿司」が登場するが、これはただの当て字である。 스시집 간판을 보면 정말 다양하다.‘寿’에 ‘司’라고 써서 ‘寿司’, 또는 ‘寿し’, 한 글자의 ‘鮨’나 히라가나의 ‘すし’등 여러 가지다. 각 도도부현 스시 조합의 간판명을 조사해 봐도 표기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것은 ‘鮨’로, 홋카이도나 도쿄 등 20개 지역이 이 한자를 사용하고 있고, 이어서 많은 것이 17개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히라가나 표기의 ‘すし’이고, 교토 등 4개 지역은 ‘寿司’를 사용하고 있다. 오사카만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다른 곳과는 다른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鮨’이다. 그럼 왜 오사카만이 ‘鮨’라는 한자를 써 온 것일까. - 중략 -
고급일본어활용, 방통대고급일본어활용, 방송대고급일본어활용, 고급일본어활용요약, 고급일본어활용핵심, 2022년 1학기
제1장 일본전통문화론의 전개 제2장 심미안을 기르며 심신을 수양하는 다도와 이케바나 제1과 대접하는 즐거움과 대접받는 고마움을 익히는 다도 제2과 꽃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생활예술 이케바나 제3장 미술로 표현되는 일본인의 미의식 제1과 전통적인 기법과 화제를 지닌 일본화 제2과 대중의 취향에 호응하는 목판화 우키요에 제3과 실용품에 예술성을 불어넣는 도예 제4과 자연미와 인공미가 조화를 이룬 일본의 정원 제4장 생활 속에 나타나는 일본문화의 정체성 제1과 사계절의 변화를 반영하며 생활에 활력을 주는 연중행사 제2과 신에게 감사하며 즐거움을 나누는 공동체의 축제 마쓰리 제3과 격돌하는 리키시의 힘에서 활력을 느끼는 전통 스포츠 스모*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해설포함) *제1장 일본전통문화론의 전개(1) 일본전통문화론의 학습영역① 연구대상 : 일본, 일본전통문화의 다양한 분야② 연구목표 : 일본인 특유의 미의식이나 이를 표현하는 방식, 나아가 사회조직에 대한 이해(2) 전통문화는 오늘날에도 전승되고 있는 유산① 전통문화- 일본에서 역사적으로 전승되어 온 물질문화, 사고나 행위의 양식,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이미지, 여러 가지 상징적 체계- 과거로부터 전해져 오고 있는 문화유산② 전통문화를 바라보는 견해- 문인 : 전통문화는 심오한 가치와 일본인의 정체성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지식인- 인텔리겐치아 : 전통문화를 새로운 것으로 대체해야 할 유산이라는 견해를 지지하는 지식인(3) 전통문화는 새로운 문화를 낳는 원동력① 전통문화가 지니는 일반적인 성질- 전통문화 : 현대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도 긍지를 가지는 문화의 영역- 일본인들이 일본인으로서의 동질성을 느끼는 데 정신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는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보호, 장려, 육성의 대상이 됨- 장려의 대상 : 전통문화의 가치를 인정하여 실생활에 활용하거나 문화행사로써 지속되도록 국가나 사회가 노력하는 경우- 일본전통문화의 독자성은 외국인에게 매우 흥미로운 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국빈이나 귀빈에게 전통문화를 적극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외교수단으로 삼는 관행이 정착 - 중략 -
일본전통문화론, 방통대일본전통문화론, 방송대일본전통문화론, 일본전통문화론요약, 일본전통문화론핵심, 2022년 1학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