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학기 법학과 중간과제물(전체)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4학년	교과목명	소송과강제집행	레포트등록	1건
공통	당신은 주식회사 유비의 영업직원입니다. 주식회사 관우는 당신의 거래처인데, 수년간 거래하면서 물품대금의 미수금이 1억원에 달하였습니다. 회사 방침상 미수금을 회수하려 하였는데 주식회사 관우는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 주식회사 관우에게는 주식회사 장비에 대한 금 8,000만원의 채권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당신은 주식회사 관우로부터 주식회사 장비에 대한 8,000만원의 채권이 있음을 입증하는데 충분한 서류를 교부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무시합니다). 가. (1) 당신은 주식회사 관우의 대표이사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청하여야 하나요. 그 행위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이에 필요한 서면 2개를 작성하시오(7.5점). 가. (2) 당신은 그 행위 이후에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시간순서대로 기술하시오[다만, 주식회사 장비는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만일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청구취지 혹은 신청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시오](7.5점). 나. 주식회사 관우가 당신이 요청한 조치에 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시간순서대로 기술하시오[다만, 주식회사 장비는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만일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청구취지 혹은 신청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시오](15점).

참고자료

소송과강제집행4공통)당신은주식회사유비의영업직원입니다주식회사관우의대표이사에게어떠한행위요청0k법학과 소송과강제집행 4공통가. 당신은 주식회사 유비의 영업직원입니다. 주식회사 관우는 당신의 거래처인데, 수년간 거래하면서 물품대금의 미수금이 1억원에 달하였습니다. 회사 방침상

(소송과 강제집행)당신은 주식회사 유비의 영업직원입니다. 주식회사 관우는 당신의 거래처인데 수년간 거래하면서 물품대금의 미수금이 1억 원에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2) 부동산 가압류 신청취지(3)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제기(4) 청구의 취지 2) 소의 확정판결 후 절차(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2) 신청방식3. 주식회사 관우가 당신이 요청한 조치에 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시간순서대로 기술하시오.다

[민사소송법] 民事執行(강제집행) 개관

채권의 집행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민사집행법 제2장에서 금전채권의 집행에 관해서는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비금전채권의 집행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5조에 이하에서 불과 7개의 조문을 두고 있다. 강제집행은 종전에는 민사소송법의 제7편에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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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여타 민사사건에서도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토지관할을 정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한다.특별재판적 특별재판적은 보통재판적이 아닌 원고의 소송상 편의를 위함으로 인정되는 토지관할이다. 또한, 이것의 판례는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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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보전절차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는 근현대법 체제에서 자력구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을 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바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으로 말할 수있다. 이러한 민사소송절차는 크게 판결절차와

[민사소송법] 강제집행제도 전반(민사소송법)

강제집행제도 전반 (민사소송법)1. 들어가며간단하게 말해서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해 주는 법적 절차이다.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것은 부동산 등 유체물에 대한‘경매’절차이고,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이나 전부를 하는 것도 강제집행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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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민사소송의 개관제2강 강제집행의 개관제3강 청구권 실현을 위한 민사소송 절차제4강 청구권실현을 사수하라 - 보전처분제5강 민사소송의 목적 및 이로부터 파생되는 민사소송의 원칙 등제6강 채무자에게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제7강 실체법상 담보목적의

2016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멀티미디어 강의 핵심요약노트

[소송과강제집행]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소송과 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사안에서 甲은 丙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이행의 소에 해당하므로 실체법상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甲이 원고적격자, 이를 이행하는 의무자에 해당하는 丙이 피고적격자가 된다.(5) 성명모용소송성명모용소송이란 권한

[소송과강제집행]서울역에서 내린 후 乙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학교로 가다, 음주운전을 한 丙이 운전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소송법 제8조에서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사안에서 甲은 丙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한다. 민법 제467조에서는 특정물 인도채무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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