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연금제 운영방식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현 운영방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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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핵심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과제물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제까지 공적연금에 대한 개괄적 이해와 국민연금제도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국민연금에 읽힌 쟁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민연금 개정 과정은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의 찬반논쟁 속에서 연금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을 훼손하였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제도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물론, 연금제도가 향후 어떻게 개정되는지를 이해하는 데도 필수적인 부분이라 하겠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 급여율은 70%로 상당히 높았다. 당시 보험료율이 3%에 불과했으면서도 급여율은 70%나 되었던 것은 제도의 초기정착을 위해 가입자에게 우호적으로 설계된 측면이 있고, 따라서 제도 초기부터 재정불안이라는 위험을 안고 출발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1999년 재정안정화를 이유로 급여율을 70%에서 60%로 낮추었고, 2003년에는 다시 급여율을 50%로 추가 인하하려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당시의 2003년 개정안은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여야의 논란 속에서 개정이 지체되다가 2007년 7월 법 개정에서 2028년까지 40%가 되도록 변경되었다. 앞서 언급한대로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당시부터 재정불안의 요인을 갖고 있었으며 당시 공적연금의 장기재정 불안문제가 세계적 이슈가 된 영향을 받아 재정안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제도 도입 20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안정화를 위한 두 차례의 법 개정을 하게 된 것이다.
1999년 1차 국민연금 개정에서는 급여율의 하향 조정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지닌 소득재분배 기능마저 다소 축소되었다. 애초에는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서 균등부문(A)과 비례부문(B)의 비율이 1 : 0.75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비율을 1 : 1로 수정하였다. 균등부문이 더 높게 반영 될 수록 저 소득층의 혜택이 늘어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조치는 연금제도의 계층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축소한 조치였기에 급여율의 하향조정 만큼 중대한 변화로 파악된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개정이 있었다.
첫째,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2013년부터 5년을 주기로 1세씩 늦추어 2033년에는 65세가 되도록 하였고, 둘째, 5년 주기로 국민연금 미래 재정을 추계하고 이에 맞추어 제도를 조정하는 조항이 법제화된 것이다. 셋째, 국민연금운용위원회의 개편을 통해 가입자의 참여를 늘렸다. 당시 국민연금운용위원회에는 가입자 단체 위원수가 전체 15인 중 7인으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으나, 전체 위원 21인중 12인인 구조로 개편되면서 형식적이나마 가입자의 대표성이 강화된 것이다.
국민연금발전위원는 2036년에 국민연금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2047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즉 당시처럼 9%의 보험료를 내면서 60%를 받는 방식으로는 제도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정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와 별도로 당시 민주노동당, 한나라당의 야당 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만이 더해져 개정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논쟁이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결국 앞서 언급한대로 2차 개정이 확정되면서 이에 반대했던 논자들 사이에서 국민연금이 향후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짙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회의감의 근원이 된 논쟁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의 재정고갈의 문제는 제도설계 당시부터 예견된 것이었고, 이에 따라 연금액을 줄이면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일면 합리적인 요청인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보장을 위한 재원을 공적으로 마련하는 것에 대한 불신과 외면을 담고 있다.
김연명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편저한 한국 사회복지의 현실과 선택을 통해 국민연금 개편 방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언급한 재정안정을 이유로 제시되는 개편방향논쟁의 이면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즉, 연금제도의 개편에 있어서 공적연금의 1차적 목적인 노후의 빈곤예방 기능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개정된 개정안을 바로 잡아야 하며, 중요한 것은 연기금 고갈이 아니라 연금으로 지급되는 재원의 총량(보험료와 조세를 합한 지출 금액)이 한 사회에서 생산되는 부의 총량에 견주어 부담 가능한 수준인지 아닌지,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의 재원을 노인세대의 빈곤예방을 위해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근거하여 김연명은 재정안정화 논리의 문제점과 후세대 과중한 부담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결국 핵심은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서 늘어나게 될 연금지급액을 위해 전체 재원을 얼마나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의 문제이며 이 과정에서 국가의 사회보장 기능이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엉뚱한 논리로 국민연금의 기능과 참 뜻을 훼손하게 되는 결과를 우려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법 개정의 결과 국민연금의 기존 노후소득보장 및 노후빈곤예방이라는 1차적 기능은 크게 훼손되었고 향후에는 더욱더 극심한 노인빈곤이라는 사회문제가 되어 돌아오리라 예상된다. 국민연금을 주 급여 수단으로 고려했던 연금체계에서 주 수단의 기능이 명백히 후퇴한 만큼 이제 정부와 몇몇 학자들은 민간연금, 기초노령연금, 퇴직연금 등을 합산해 고려하는 방식의 다층체계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하고 안정적인 대안으로는 아직까지 불완전한 측면이 있다. 1, 2층 기본 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2009년 10월 국회의원 박은수 의원실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현황이 담겨 있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연령(20-64세) 인구 3,145만 명 중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무려 1, 917만 명에 이른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1, 834만 명 중 납부예외자와 지역미납자가 각각 503만 명, 248만 명이고, 국민연금 및 특수연금 미가입자도 1, 166만 명이나 되어서 이를 모두 합하면 사각지대에 방치된 인구수가 1, 917만 명으로 집계되는 것이다.
이는 생산가능연령 인구 대비 6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 지역미남자와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비율이 매우 높아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적용의 사각지대는 소득활동여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제대로 구비되어야 해소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관리가 쉽지 않다.
아래의 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된 우리나라 다층체계의 현황이다.
[표] 우리나라 다중체계 현황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 생생통계에 자료에 의하면, 현재 18-59세 총인 구 대비 잠재적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인구는 50%를 상회한다. 국민연금 적용대상자 2천24만 명 중 약 29.2%인 5백91만 명이 공적연금 잠재적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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