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사회복지 민영화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서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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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민영화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서술하세요.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민영화의 개념
(2) 사회복지 민영화의 장단점 분석
1) 장점
2) 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1. 서론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세부 분야 또한 점차 확장되고 있다. 사회복지 실무,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 이론 등 다양한 분야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특히 사회복지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주요 자금을 어디서 가져오는 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에서 민영화에 대한 거론 또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초점을 맞춰서 본고에서는 사회복지 민영화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복지 민영화를 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장점 및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사회복지 민영화의 개념
먼저 사회복지 민영화의 개념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복지 민영화란 말 그대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서비스 및 재화 등의 전반적인 부분을 정부나 지역사회 등의 공적인 부분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분에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민간에서 진행하는 형태는 소유부터 운영까지 민간에서 진행하는 형태일 수도 있으며, 혹은 국가가 민간기업과 일정 기한 동안 일정한 조건 하에 계약을 맺고 민간업체에서 운영을 진행하는 형태일 수도 있다. 실제 현대 사회에서 사회복지 민영화가 일어났던 예시를 살펴보면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를 예시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민영화는 정부에서 지출하게 되는 공공예산을 줄이고 정부의 규제를 완화시키려는 의도 하에 진행이 된다. 더불어 민간 기업들의 경쟁을 통해서 사회복지의 질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주도 하에 진행되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진행한다.
(2) 사회복지 민영화의 장단점 분석
1) 장점
사회복지 민영화의 장점에 대해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장점은 민간 기업들의 경쟁을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가 민영화가 된다면 수요자들은 시장의 원리에 입각하여 더 좋은 장점을 저 합리적인 조건에 제공하는 민간 업체들을 선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은 이를 위해서 전략을 수정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수요자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장점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및 보상 체계의 질 또한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장점에서 보듯이 기업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전문가를 뽑으려고 할 것이다. 또한 사기를 돋우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만큼의 보상을 제공할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 분야는 근무 조건 및 환경이 평균에 비해서 좋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민영화가 된다면 이것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세 번째 장점은 정부에서 지출하게 되는 공공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정부의 지원 하에 진행이 되는 부분이 가장 크다. 하지만 사회복지 분야가 민영화 된다면 해당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2) 단점
사회복지 민영화의 단점에 대해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점은 사회복지의 공공성이 위협받고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분야를 민간분야로 돌린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원리 하에 둔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즉 꼭 필요한 이가 금액적인 부담, 상황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 특성상 필요로 하는 이들이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복지 민영화가 될 경우에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단점은 민간 기업들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치킨 게임으로 인한 경쟁 기업의 파산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요자의 선택권이 박탈될 수 있는 것이다. 처음 경쟁이 과열되기 전까지는 서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일시적으로 수요자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하지만 경쟁 기업들이 경쟁에서 탈락하여 특정 혹은 소수의 기업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면 상황은 반대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그 이후 서비스의 질을 낮춰도 수요자들은 이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단점은 민간 기업들의 담함 및 하향평준화로 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두 번째와 비슷한 결과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자본주의의 원리 하에 입각해 기업들이 경쟁을 하지 않고 담함을 한다는 것이다.
3. 결론
본고에서는 사회복지 민영화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다. 사회복지 민영화란 사회복지와 관련된 서비스 및 재화 등의 전반적인 부분을 민간부분에서 진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복지 민영화를 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장점 및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각각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실제 민영화가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고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민영화가 된다면 단점이 보완되고 장점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바라는 바이다.
4. 참고문헌
1. 사회복지정책론 교안
2. 사회복지, 시장화·경쟁체제 도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뉴시스, 전신,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601_0002325074&cID=10201&pID=10200
3,尹 "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보편 복지 안돼", 매일일보, 문장원,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1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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