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서비스의 유형(소득보장서비스, 고용보장서비스, 의료보장서비스, 교육보장서비스, 장애인복지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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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유형

I. 소득보장 서비스
1. 생계보조수당
2. 자립자금 대여사업
3. 교육비 지원
4. 기타

II. 고용보장 서비스
1. 의무고용
2. 보호고용
3. 지원고용
4. 고용지원금제도

III. 의료보장 서비스
1. 의료보호
2.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

IV. 교육보장 서비스

V. 장애인복지의 과제와 전망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유형

I. 소득보장 서비스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장애인 소득보장급여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원되는 직접적 소득보장과 간접적 소득보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지원하는 직접적 소득보장은 자립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대체의 성격을 가지는 생계보조수당과 각종 자활 및 자활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생업지원, 자녀교육비지원 등이다. 간접적 소득보장은 장애인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의 성격을 가지고 지원하는 소득지원급여로 세금 감면 ․ 할인 등의 경제적 경감시책을 들 수 있다.

(1) 생계보조수당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위한 소득지원제도는 장애인의 낮은 소득과 장애로 인해 지출되는 추가비용을 인정하면서 실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행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의 지원수준은 기초중증 13만원, 차상위중증 12만원, 기초 및 차상위경증 3만원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털어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기초중증 20만 원, 차상위중증 15만원, 기초 및 차상위경증 10만원으로 장애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상향조정하였다. 이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목표로 하여 지원하고 있는 장애수당 지급수준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대상자를 제한함으로 인해 실제적인 효과는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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