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30년 이후에도 생존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보장비용의 지출이 정부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주며, 빠른 노인인구의 증가는 여기에 대처할 만한 노인복지 정책과 시설 등이 크게 부족하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이러한 점들은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반면에 각 단체에서 정년연령을 55세 전후로 규정한다면 나머지 생존기간의 경제적 상태는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더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IMF이후 대기업을 비롯해 사회

사회나 가정으로부터 역할상실에 따른 소외감, 고독감으로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여가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지만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고, 각종 여가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어느 사회에서나 산업화 과정에서 노인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지만 서구사회는 긴 세월을 통해 노인문제에 대한 대응능력과 복지기반을 다져왔으나, 우리사회는 3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노인문제가 급격히 대두되어 이에 충

사회보호(Community Care)와 재가노인보호를 강조하는 등의 노인복지정책의 변화는 복지국가 현실에 있어서의 국가의 책임과 역할의 한계를 드러내는 한편 지역사회참여 또는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또한 장애인복지정책에서 우선 떠오르는 것이 시설보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장애인구의 1.5%정도가 수용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고, 98.5%의 장애인은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장애인복지

사회지표들의 양적진보가 사회의 최우선순위로 간주되던 근대적 시각 속에 장애인들에게 허용되었던 자리란 이렇듯 ‘기능의 상실’에 따른 열외자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시각의 한계를 우리가 고려한다면 이 한계 속의 장애인 복지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지닌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요컨대 지나간 장애인 복지의 최대 목표는 장애인에 대한 생존권의 보장에 맞춰져야 했고 그것은 열등한 몇몇에 대해 사회의 동정

복지부, 1988). 이중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성 정신장애인은 11.6%(보건의료연대회의, 1994)로 약 14만명의 만성 정신장애인들이 존재한다.그리고 이들 중 6만명 정도가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 부랑인 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고 400개 이상으로 추산되는 기도원에도 2만명 이상이 불법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이충순, 1999).법 제정 이후 정신보건법의 장기수용 방지를 위한 계속입원에 대한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