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및 사회복지정책 관련 이론중 본인이 선호하는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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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및 사회복지정책 관련 이론 중 본인이 선호하는 사회복지정책 이론 세 가지를 선택하여 그 개요와 본인의 견해에 대해 기술하시오.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이라는 말이 문헌상으로 처음 나타난 것은 독일의 Wilhelm Heinrich Riehl의 글에서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이라는 두 용어의 합성어이다.
정책(Policy)은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Titmuss, 1979), 지침(guide), 목표의 결정, 대안의 검토, 전략의 수립과 같은 합리적인 과정을 거친 일정한 계획(standing plan)(Kahn, 1979), 혹은 조직화된 노력(Burns,1961), 공사의 기관에 있어서 행동의 방향이나 계획의 바탕을 이루는 제반 결정과 선택(Gilbert & Specht, 1974). 사회를 위해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 Easton)이다.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으로 정의 할 수 있다.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주체는 정부이며,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정책이나 정부정책의 한 영역을 차지한다. 본과제에서는 사회문제 및 사회복지정책 관련 이론 중 본인이 선호하는 사회복지정책 이론 세 가지를 선택하여 그 개요와 본인의 견해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나의 생각
일단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황의 안전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해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거기서 조금 분할한다면 수급권자중에 65세이상으로 연령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따지고보면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수급자에서 제외가되며 보험료만 부담하도록 되어있다는 점에서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수발급여를 받는 주체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 또한 수발수요 충족률을 고려할 때 노인에 비해 장애인의 문제가 덜 심각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장애인이 배제되어 있어 불합리성을 나타내고 있다. 보험자는 급여관리 및 재정관리 주체의 일원화로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기존의 인력 활용이 유리하고 지자체간 재정능력, 서비스 격차 등 문제해결 등을 위해 전국적으로 균형지원이 가능한 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주체로 명시되고 있다.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의 경우 사회보험방식으로 재원은 수발보험료 50%, 정부지원 30%,이용자 본인부담 20%로 조달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을 위해 수발보험료 중 본인부담액에 있어 일정한 예외가 인정되는데 기초수급자는 무료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가 면제 된다. 수발급여비용과 관리운영비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며 본인부담비용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의 본인부담이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가입자들의 제도적 불만 내지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가입자 전원이 기꺼이 노인수발보험료를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건강보험제도가 소득계층간의 보험료 부담의 불공평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강보험에 부가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할 경우 많은 저항이 예상된다. 이용자 본인부담의 경우 수발보호가 장기적 급여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장기적인 본인부담으로 인한 빈곤으로의 추락문제나 심지어 수급권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 본인부담 비율을 단순히 20%(차상위 10%)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는 시행이전에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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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문헌
1. 다음 국어사전
2. 신준섭, 사회복지학개론, 동인출판, 2003
3. 정종우,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영역, 학지사, 2007
4. 권육상 외 5명, 사회복지정책론, 유풍출판사, 2007
5. 김영화, 사회복지정책론, 삼우사, 2005(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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