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발달권을 중심으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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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발달권을 중심으로)에 대해서 정리하고,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서 제시한다.
Ⅰ. 서론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지난 1989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18세 미만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로는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발달권이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유엔가입국이자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가로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정리하고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우리나라의 사례에 대해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기
1) 기본원칙
첫째, CRC에 의하면 아동의 연령은 만18세 이하의 자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무차별의 원칙으로 아동의 권리는 인종, 국적,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어린이에게 해당된다.
셋째, 아동 최선의 이익우선 원칙으로 모든 조치, 정책들은 아동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 아동이 가진 4가지 권리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여기에 속합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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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자료
교사를 위한 아동권리협약 임희옥 저 | 아이미코리아 |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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