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참치캔을 따다가 다치면 ‘조심하지, 애좀 잘 돌보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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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학개론
참치캔을 따다가 다치면 ‘조심하지, 애좀 잘 돌보지’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것은 개인과 가족의 부주의함을 탓하는 태도이다. ‘어느 회사 제품이야, 정부는 뭣하고 있었어’라는 반응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사회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참고문헌
1.서론
먼저 세월호 사건이란,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였고 이 사고에 대해 청해진해운과 세월호 운행 승무원,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 선박 관련 기관들, 그리고 대한민국 행정부가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이 사고와 관련해 유명인사나 정치인 등의 막말 논란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사상자가 많이 늘어난 데에는 최초 침몰 징후 후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초기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고 승객들 몰래 탈출한 선장 이준석과 승무원들의 책임이 대두되고 있으며, 배를 무리하게 운행한 청해진 해운 역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해수부 마피아로 불리는, 해운계의 정경유착 역시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해경의 뒤늦은 대처 역시 책임론이 있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기 위해 세월호에 탑승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인 것으로 나타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욱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2016년부터 피해자가 드러나기 시작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밝혀진 것만 해도 2016년 2월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1~3차 및 2016년 1월의 피해 신고접수를 모두 합하여 피해자의 규모는 총 1484명에 이른다. 이 중 사망자는 226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1차 접수와 2차 접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자 현황은 각각168명, 53명이며 이들 221명 가운데 95명이 사망하였고(2016년 3월 기준), 사망자 중에는 5세 이하의 어린이가 63명, 임산부가 18명으로 사망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이 사건에서 위험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와 임산부를 중심으로 피해 정도가 컸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불행, 사회적 참사에 대해 사람들은 이것은 개인의 책임, 저것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평가를 내리고는 한다.. 참치캔을 따다가 다치면 ‘조심하지, 애좀 잘 돌보지’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말이다. 이것은 개인과 가족의 부주의함을 탓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반면 ‘어느 회사 제품이야, 정부는 뭣하고 있었어.’라는 반응도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중심으로 사회적 참사에 대한 사회의 책임과 개인적 책임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2.본론
2) 두 관점에서 서술
1) 세월호 사건
2014년 4월 16일, 인천항을 출발하여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였다. 탑승인원 476명 중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는 대형재난이었고 참사 이후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정치적 처리과정에서 심한 갈등을 겪었던 정치적 재난이기도 하다(박종희, 2016년). 특히 세월호 사건은 적절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탑승인원 476명 중 172명만이 구조되었고 생존자의 절반 이상은 해양경찰보다 40분 늦게 도착한 어선 등 민간 선박에 의해 구조되는 등 36. 1%의 생존율을 기록한 대한민국 최악의 선박사고로 기록되고 있다(MBN, 2014년. 11. 12. ). 특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사망 및 실종자 중 대다수가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인 것으로 나타나 보는 이들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다. 2014년 4월 18일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된 뒤에도 선체를 바로 인양하지 못하면서 정확한 진상규명과 유해 수습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빗발쳤으나 당시 정부는 이에 대하여 연기하며 대응하지 않았다. 이후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정부가 파면되고 난 12일 뒤 3월 22일부터 인양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침몰 1080일 만인 그 해 3월31일 세월호는 애초 목적지인 제주가 아닌 목포신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세월호 사건 이전에도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및 2003년 대구 지하철 사고, 2014년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등 대형 재난이 한국 사회에 발생하였지만, 세월호 사고가 한국 사회에 미친 충격과 파급력은 매우 크다. 최근의 재난사고 중 사망자의 규모가 최대일 뿐 아니라 침몰과정을 모든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도함으로서 이를 지켜본 시민들에게도 심리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기 때문이다(임정선, 2016년).
2)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加濕器殺菌劑事件)은 대한민국에서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과 폐이외 질환과 전신질환에 걸린 사건이다. 2012년 10월 8일 기준, 환경보건시민센터 집계에 의하면, 영유아 36명을 포함한 78명이 사망하였다.
가습기 살균제의 살균제 성분은 주로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MG)과 염화 올리고-(혹은 2-)에톡시에틸 구아니딘(Oligo-(2-)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 PGH)이고, 메틸클로로아이소싸이아졸리논(Methylchloroisothiazolinone; MCI; MCIT)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물질은 피부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 5~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서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샴푸, 물티슈 등 여러 가지 제품에 이용된다. 하지만 이들 성분이 호흡기로 흡입될 때 발생하는 독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이 아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기준만이 적용되어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
2009년 3월에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2008년도 특발성 간질성폐렴 전국 실태 조사보고를 하는 등 의료업계에서는 원인 미상의 폐 질환을 밝히고자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2011년 4월 25일,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호흡부전을 주 증상으로 하는 중증폐렴 임산부 환자의 입원이 증가하면서 사건이 물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2011년 5월 11일, 국내 언론은 원인 미상폐 질환으로 ‘산모 연쇄 사망’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 입원사례 8건, 이 중 4명 사망, 3건 폐 이식수술).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면서 폐 세포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섬유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이 폐 질환은 ‘원인불명’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했다. 보건복지부가 역학조사를 펼쳤고 원인 미상의 폐 질환을 앓았던 환자들 사이 공통점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실이 나타났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는 한 달 동안 가습기 살균제 흡입 실험을 진행했다. 80마리의 실험용 쥐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일부 쥐들에게서 호흡이 가빠지거나 체중이 감소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다. 이 쥐들의 폐 조직을 검사해 인과 간계가 확인되면서 미확인 폐 질환의 원인은 사실상 가습기 살균제로 확인되었다. 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원인 미상 폐 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발표를 했다, 폐 질환을 일으키는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유해성분으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와 PGH(염화 에톡시에틸 구아니딘)으로 밝혀졌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체에 가까운) 작은 방울 형태로 PHMG와 PGH를 (호흡으로) 들이마시게 되면 인체에 치명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3) 두 관점에 대한 자신의 평가
1) 세월호 사건

참고문헌: 참고문헌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세월호, 그날의 기록, 한영문화사, 2016
박태현 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예비조사 전문가 최종보고서, 20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2014)「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중간 검토 보고서」
구연상(2018)「가습기살균제 사건, 재난(참사)인가 악행인가」동서철학연구
김창환(2014)「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 혼란과 더 깊이 침몰하는 세월호」코리아연구원
류현수 외(2019)「가습기살균제 사용에 따른 피해 신청자들의 특성 및 노출평가 오류 영향요인 분석」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45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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