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의 장단점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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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의 장단점에 대해 논하시오.
Ⅰ 서론
국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필요에 따라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말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터라고도 한다. 필리버스터는 16세기 해적 사락선 교전국의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민간 소유의 무장 선박과 약탈자를 의미하고 스페인어로 유쾌한 말로 본래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서 반대파 의원과 의사를 진행하면서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장시간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본론에서는 필리버스터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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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전진영, “필리버스터 제도의 국회 도입”, 국회입법조사처, 2012
- 박선춘, “미국 의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 국회사무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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