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버스터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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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버스터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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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필라버스터란
2. 필라버스터의 장점
3. 필라버스터의 단점
1) 의결정족수 문제
2) 회기 문제
3) 효율성 문제
4) 병목현상 문제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 혹은 장시간 발언이라는 협의의 의사진행방해를 지칭하는 의미로, 어원은 본래 해적이라는 뜻을 지닌 네덜란드 어 프레이버이테르(vrijbuiter)에서 유래하였다. 네덜란드 어의 프레이(vrij)와 버이테르(buiter)는 각각 영어의 프리(Free)와 부터(booter)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말로 자유로운 약탈자의 결합어가 되고 즉, 타인에 대한 약탈로 먹고 사는 이들을 말한다. 이 후 이 말은 영국으로 건너가 약간 변형된 형태인 플리부터(flibutor)와 프리부터(freebooter)로 사용된 용어들이 관찰되고 있고 1726년도 무렵에는 해상의 해적이나 육상의 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쓰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필라버스터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김정도 외, ?미국 필리버스터 제도의 경험과 한국에의 함의, 한국세계지역학회, 2012.
양태건, 의회 의사진행방해제도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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