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자료에 제시된 ‘정책평가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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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수업자료에 제시된 ‘정책평가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평가하시오.
1. 서론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로 사회와 관련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가 필요하면서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며,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기준은 정책과 관련하여 집단에서 문제를 논의하고 정책을 강화하면서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정책의 입증을 위해 다양한 조사와 데이터를 통해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그 뒤에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책의 대안으로 설립하기 위해 문제의 근원을 분석하고 서비스 전달체계와 인력구성, 예산 등의 준비 과정이 필수이며, 다양한 시각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관점에서 정책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처음 도입 되었으며, 지소적인 개정과 보완을 통해서 건강보험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의료비 완화를 위해 다양한 건강 보험 정책을 신설하고 추진해 왔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복잡한 구조에 따라 구성원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국민들이 정부에게 원하는 것과 정책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론에서는 수업자료에 제시된 정책평가기준에 맞추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평가 하도록 하자.
2. 본론
2.1 건강보험제도의 효과성
평가기준에서 효과성은 정책의 취지에 따라 의도대로 잘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를 위해서 정책과 관련하여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책 과정과 결정 사안들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아닌 정책들을 시행함으로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기준이 된다.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 수준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외래진료 횟수에 따르면 1인단 15회 정도 였다. 또한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에도 OECD 국가 평균의 2배였으며, 건강보험 도입 당시 기대 수명은 65세였으나 현재에는 82세이다. 영아 사망률도 거의 2분의1 정도 감소하였고 이러한 비율로 보았을 때 건강보험제도의 효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2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성
효율성은 정책과 배정된 예산을 비교하여 많은 성과를 달성 하였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책을 형성하면서 투입한 예산과 정책을 집행하고 발생한 비용을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제도에서 수입은 62조 3000억 가량이며, 지출은 62조 4000억 이기 때문에 적자가 만들어졌다. 다양한 범위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접근성을 넓이는 성과를 보일 수 있으며, 효율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2.3 건강보험제도의 적절성
충분한 도움이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책 대상에서 국민들의 욕구에 비해 성과의 크기와 범위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개인의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정보를 부득이하게 수집하게 되면서 빅 데이터를 통한 정보와 건강정보 분석을 활용 할 수 있으며, 현재에는 동의 없이 빅 데이터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정보를 분석하여 활용하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 과연 이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저촉되는 지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2.4 건강보험제도의 적합성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대상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들에게 국가의 전액 지원을 통하여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건강검진에서는 임신이나 출산 등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고 신청 할 경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제공하여 진료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건강보험의 지급방식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합하다 볼 수 있다.
2.5 건강보험제도의 대응성
대상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것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제도인 경우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이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좀 더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폭넓은 건강 보험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2.6 건강보험제도의 형평성
공정한 수혜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까지 이 제도에서는 수혜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국민건강 통계조사에 의하면 총 소득에 비하여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훨씬 높았으며, 지불능력 대비 보건의료에 지출하는 비용 또한 최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5배가량 높았다. 즉,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에서는 지불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가 많다.
3. 파급효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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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문헌
박경일, 『사회복지정책론』 , 공동체
오혜경, 엄명용,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학지사
Ⅳ. 참고문헌
생활법령정보. (2019). 국민건강보험.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41&ccfNo=1&cciNo=1&cnpClsNo=1.
신재우. (2017. 07. 04). [건강보험 40년]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한국형 의료복지 세우다. 연합뉴스.
정호영. (2019. 03. 14). 文케어 1년도 안 됐는데… 건강보험 거덜났다. 뉴데일리.
양광모. (2015. 04. 27). 빅데이터 분석, ‘나는 빼줘요’. 청년의사.
강희정. (2016). 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곽성순. (2019. 05. 21). 건강보험 ‘먹튀’, 외국인 뿐만 아닌 내국인도 문제. 청년의사.
양승일. (2019).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구인회, 손병돈, 안상훈. (2010).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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