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급여유형의 다변화에 대한 연구-보장시설수급 장애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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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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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Ⅱ. 본 론
1. 사회복지급여의 형태와 종류
1.1 사회복지급여의 의미
1.2 사회복지급여의 형태
2. 장애인 연금
2.1 장애인연금의 도입과 배경
2.2 급여수즌
2.3 급여대상
3. 장애인연금의 효과성
3.1 장애인 소득보장
3.2 장애인연금의 효과
4. 보장시설수급 지적장애인의 장애인연금
4.1 지적장애인의 정의
4.2 보장시설의 정의
4.3 수급권자의 정의
4.4 장애인연금의 활용
Ⅲ. 결 론
- 본문내용
-
지적장애인은 다른 장애종류를 가진 장애인들보다 의사결정이라든지 자기표현이 어렵고 자기결정권을 가지기 보다는 타인의 도움이 보다 더 필요한 장애 종류이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의 경우를 보더라도 교사나 타인의 도움을 통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지적장애인들에게도 장애인연금이 지급되어 지는데 이러한 현금급여로 지급되어 지는 장애인연금이 도입취지에 맞게 얼마나 지적장애인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어 지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지적장애인들은 일단 본인 스스로 장애인연금을 사용하는 비율이 낮으며, 통장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으며, 본인이 원하는 것에 사용하더라도 사용의 폭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결국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져가는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을 수령 받은 당사자가 모두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사망 후 1) 장례식 비용으로 사용되어 지거나 2) 가족이나 친척들이 가지고 가거나 3) 생활하였던 시설에 후원되어 지게 된는 경우가 있다. 또한,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수급장애인을 위해 시설로 지급되어지는 국가의 보조금이 있어 더욱 장애인연금의 사용에 있어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일반 지적장애인들보다 사용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 연구의 배경
장애인연금은 2010년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급여의 다양한 유형 중 현금으로 지급이 되어왔다. 원래 현금급여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자신의 보호에 대한 결정권을 줌으로써 독립성과 권한부여 확보와 소비자로서의 선택권 확대라는 측면 등 두 가지가 큰 표면적 배경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어짐에 따라 제공자들 간의 경쟁을 가져오게 되며 이것은 양질의 서비스를 유도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석재은, 2006, “장기요양 현금급여 정책의 국가간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Vol.58)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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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종.김두례.권순애.이오복, 2007,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서비스 실태조사 및 분류체계 구축연구”, 부산복지개발원
김영주.유병선, 2010, “저소득 가구 유형별 복지서비스를 통한 생활비 절감효과에 관한 사례조사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8권 6호
남찬섭.유태균 역, 2007,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박혜석, 2013, “한국의 장애인연금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장애인의 생활수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석사학위논문
석재은, 2006, “장기요양 현금급여 정책의 국가간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Vol.58
유동철, 2010, “장애인연금 도입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64호
윤상용, 2006, “장애인의 추가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선우.김두례, 2011, “사회복지서비스 유형 분류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서비스학회
이수향, 2013, “장애인연금 정책의 효과 분석-추가비용 지출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최윤영, “사회복지적 관점의 성년후견제 도입 의미와 과제”, 참여연대 복지동향 Vol. 166, 2012
현외성, 2000,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선택”,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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