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이슈 분석_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현황과 이의 개선을 위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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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슈 분석_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현황과 이의 개선을 위한 고찰
본문내용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현황과 이의 개선을 위한 고찰
목차
1. ‘24년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는 역대 최고 수준임
2. 저출산 고령화 기조 下, 제조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임
3. 이주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개선 필요
4. 고용허가제 개악에 대한 저항 이어져
5. 고용허가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24년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는 역대 최고 수준임
‘24년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비전문취업 E-9 비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천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업장 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증가시키면서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더불어 규모뿐 아니라 기업 및 업종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업종을 허용하거나, 외국국적 동포(방문취업 H-2 비자)에게만 허용했던 업종을 이주노동자에게 개방하는 방법으로 기업 및 업종도 확대 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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