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과 하청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산업재해- 현대중공업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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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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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문헌고찰
1. 조선업 다단계 도급구조 및 고용구조 현황과 원인
2. 복잡한 구조와 산업재해와의 관계
3. 현 정부의 중대 산재예방대책
Ⅲ. 결론 및 제언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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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를 비롯하여 3월에 발생한 부산 엘시티 추락사고 등 산업·공사현장에서는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업무상사고 재해자의 재해발생원인을 심층 분석한 통계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2014년 통계를 살펴보면 업무상 사고 부상 및 사망 모두,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고용형태별 현황으로, 업무상 사고 부상은 상용근로자(57.2%)가 일용근로자(31.8%)보다 재해비율이 높은 반면, 사망비율은 일용근로자(46.0%)가 상용근로자(44.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죽음에 이를 만큼 위험한 일을 일용근로자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매년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일용, 임시근로자의 사망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앞선 잠깐 언급한 두 사고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모두, ‘건설현장 하도급 구조가 만든 안전 사각지대’에 원인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청’은 원청업체와 비교하면 ‘을’의 위치에 놓여있는 불안정 고용형태 중 한 가지인데 이 구조적인 부분들이 산업재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전체 산업재해율 평균인 0.49%에 비해 0.83%로 두 배가량 높은 조선업(선박건조 및 수리업)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조선업은 많게는 7~8차까지 이르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자리 잡고 있어 원청·하청 관계에서 오는 갑을관계와 불공정 관행 등이 산재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뽑힌‘현대중공업’의 원청과 하청 사이의 구조적인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현 정부의 산재예방대책에 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을 살펴보며 쟁점은 무엇인지, 어떠한 보장이 이루어지면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지 그 방안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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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훈, 「'하청 밑에 또 하청, 심하면 10차까지'…조선업 산재 전산업평균의 2배」, 『뉴시스』, 2017.11.02.
구도희, 「쟁점과 대안 4 : 산업재해의 사각지대 “사내하청”」, 『노동사회』, 제170권 제0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3.
기업인권네트워크·노동건강연대·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 「현대중공업 산재발생에 관한 의견서」, 2015.04.13.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원인조사 통계보고서(2014)」,2015.12.
이상수, 「공급망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법과 사회』 제52권 제0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6.
이승윤, 김은지, 박고은, 「한국 사회안전망 밖의 하청노동자 : 울산지역 조선업 하청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44권 제2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17.
전효주, 「산업재해 은폐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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