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가 폐지되었지만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러한 현재 상황이 진정으로 양성평등이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부성주의 원칙)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의 가(家)에 입적 ․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어머니 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어머니와 성과본을 따름(부성 원칙) ․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허가 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 변경 가능 ․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 는 부모의 협의에 의해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

본적인 틀은 일부일처제 사회였다. 고려시대의 재산상속, 부모봉양, 부모제사 등 남녀들이 똑같이 행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사회상을 반영하듯 이혼과 재혼에 관해서도 여성들에게 관대하였던 사실이 많이 보인다. 즉,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재혼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던 시대였다. 또한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다.고려시대 재혼여성 새 남편에 당당했다 묘지명에 당시 사회상 생생 “의붓아버지가 가난을 이유로 따로 공부시키지 않고 자기 친

때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 법, 제도의 변화는 여성의 지위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과거의 전통적인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의 역할과는 달리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려는 현대의 여성은 자신의 역할 수행에 있어 갈등과 부담을 느낀다. 왜냐하면 아직도 가족이나 사회 내에서 여성의 위치는 가부장제의 뿌리와 가치의식이 잔존하고 있어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 서기에는 미흡한 실정에 있

어머니가 양육권을 갖고 있더라도 딸은 호적에 남아 호적상 어머니와 자식은 남이 되어 가족이라는 증명이 아주 어려워지고 있다.이는 민법 제 781조(아이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에 기인하는 문제이다.) 한국 호주제에 관한연구 - 호주제 폐지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원3. 기사 및 사례1) 10쌍중 1쌍은 재혼가정 주부 A씨는 1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2명의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다.B씨는 3 년 전 부인과 합의이혼하고 역시 2명의 자녀를 슬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여성의 집안이 남성의 집안보다 못하여 혼인 당사자 여성이 당사자 남성보다 낮은 지위를 차지하기 때문은 물론 아니다. 그보다는 남성을 여성이 벌어 먹여 살려주는 대가로서 결혼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여성은 이러한 은전에 대한 보상으로서 예단과 혼수라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간에 이러한 권력의 격차는 주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지위에 처하는 상황이 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