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는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가 있고,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권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의 제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해 기술하시오

기관을 감시하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지방의회는 공선의원을 그 본질적인 구성요소로 한다. 지방의회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관념을 대표성이라고 한다면, 그 대표성이 인정되고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가 주민에 의한 공선의원으로 구성된다는 데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역할은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집행기관을 감시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정하는 것이다. 교육 관 련 명령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이 있으며,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있다.⦁ 자치법규 :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 각종 조례 및 규칙을 말한 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고, 규칙은 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다.⦁ 관습법 : 관습법

대해서 법률 또는 정령을 규정하여 심의회, 조사회, 연구회, 시험소, 문교시설, 의료시설등을 둘 수 있다(일본 국가행정조직법 제8조 이하). 각 성청에 설치되어 있는 심의회도 부속기관의 일종이다. 부속기관인 심의회는 행정위원회와는 달리 스스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주임인 대신 또는 외국의 장등에게 참고의견을 제공하는 자문기관에 불과하다. 이 점에서 심의회는 행정위원회와 본질적으로 다르다.3) 지방행정체제(1) 지방자치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장과 공무원이 그 임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감시 감독한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다.일반적으로 지방의회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하지만, 기관통합형을 취하고 있는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역할까지도 겸한다.2)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관지방의회는 지역의 예산 및 정책, 조례 제정 등

자치구역의 설정, 지방분권원리에 의한 지방의 자치사무를 결정하고 지방자치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주민을 행정에 참여하게 하고, 지방자치 단체에의 기관을 구성한다.* 지방자치지방자치는 국가 또는 중앙정부의 배분된 통치권과 행정기능의 단체자치의 특성과, 주민의 자치단체의 참여와 구성의 주민자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는 의결기관과 집행 기관으로 구성되어 실시하며, 의결기관으로 일반사항에 관한 의결을 하는 지방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