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감량해주는 것에 대해 생각을 서술하시오

대해 관대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 ‘심신미약자’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심신미약으로 형량이 감량되고 있다.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심신미약이란 법리개념으로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범죄 처벌 현황3. 아동 성범죄 대책 논란1)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논란가)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인정, 정당한가?나) 해외 아동 성범죄 처벌 현황2) 공소 시효 연장 및 정지 논란3) 화학적 거세 논란가) 호르몬 치료요법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단 (찬성 의견)나) 성폭력범 성욕 일시 억제하는 것으론 문제해결 안 돼 (반대 의견)4) 범죄자 유전자 정보 수집5) 전자발찌 최대 30년 착용 추진4. 아동 성범죄 대책 논의에 대한 나의 생각참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10. 4.15)이 있다.특례법 법안 주요내용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는 “형법” 규정을 적용할수 없도록 한다.(특례법 제19조)⑥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하엿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등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특례법 제2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 에 대해서각 문항 당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그 단계별로 동그라미(O)해 주십시오.6. 만약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벌강도가 높아진다면 아동성범죄율이 낮아 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①매우그럴것이다 ②그럴것이다 ③보통일것이다④그렇지않을것이다 ⑤매우그렇지않을것이다7. 음주를 한 뒤, 저지른 아동성폭행의 형벌에 관한 귀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① 심신미약을 고려한 형벌 감량② 음주와

것이 그 이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며 범죄전력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가지는 편견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편부 또는 편모 가정에서 자라난, 배우자도 직업도 없는 20대 후반의 남성이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으며 범행 당시 주취 상태로 낯선 사람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박지선박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