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들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해 매우 높은 강도의 처벌을 하는 더욱 강화된 명예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학생들의 행동이 바뀔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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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국·공립학교에서는 부정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인 조항에는 형법 137조는 위계질서로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행정법원은 최근 시험 부정행위로 육군사관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퇴학처분 취소소송을 낸 학생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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