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 중 가족환경에서 아동의 4가지 기본권(발달권,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이 침해 받는 실제 사례를 들고 그 해결방안을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제시하시오

아동의 생존권조차 존중받지 못했고, 아동을 인신매매하거나 부모가 없는 고아를 노비로 데려오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신앙심이 깊었던 승려들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 승려로 키웠다.조선시대에는 유교의 토대 아래서 아이들이 대를 이을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남자아이를 선호한다는 생각에는 여자아이들에게 권리가 없었다. 고려시대에 비해 생활권은 발달했지만, 보호권과 발전권, 참여권은 기득권층의 후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었다. 그러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권능 부여권은 청소년들의 법률적, 도덕적 권리 주장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자원과 비용이 확보되어야 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권리이다.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청소년 인권의 유형 구분은 UN의 아동 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을 구분의 준거로 많이 활용한다(한국지역사회복리회 역, 1999). 이를 구체적으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라는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주제에 대해 처음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보고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매우 큰 경험이 되었다. 더불어 여러 대학에서 오는 사람들과 만나 인연이 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였다. 또한 아동권리라는 테마를 가진 여타의 강연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나아가 인권이라는 주제와 관련한 다른 강연에도 참가하고 싶은 생각이 생겼다. 대학 생활동안 학교에서 교양수업을 듣고 전공수업을 들으며 학점관리를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들이 영향을 받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아동들이 가족, 학교, 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고, 그들의 발언권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렇게 네 가지 기본권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며, 발달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원칙으로 강조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이러한 기본권들을 보호하고 존중하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신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참정권으로 나타나며 청소년에게도 적용되는 영역임을 입증하기 위해 청소년 참정권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즉, 청소년 참정권이란 UN아동 권리협약에 규정된 참여권이라는 범주 하에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 정의내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와 결사집회의 자유는 학교생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