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세무_납세자가 세무당국의 과세예고 또는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요약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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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납세자 권리구제의 기본원칙

2) 납세자 권리구제의 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포함)와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납세자권리헌장에는 납세자가 신고 등의 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이에 대한 조사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납세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는 한 그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으며, 사업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사의 연기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
참고문헌
· 이창희 외 4인 공저, 「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6
· 구진열 저, ‘세법상 부정행위의 제재에 관한 연구 : 미국·일본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양 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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