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사에 대해 설명하고, 시대별 복지 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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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사에 대해 설명하고, 시대별 복지 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서론 -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으로, 법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그 내용은 사회복지를 다루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인간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위한 사회적인 노력을 뜻하므로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인간행동에 대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복지와 법률의 복합적 개념으로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정책의 실현에 관련된 제반 법률을 통칭한다. 광의적 의미에서의 사회복지법은 전 국민이 물질적, 사회적, 정신적 기본 욕구를 해결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에 의해 제도화 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적 의미에서는 사회적 약자나 요보호자들에게 한정된 도움을 주는 것과 관련된 법적 규범을 가리킨다.
2. 본론
2.1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사회복지법의 출현은 영국의 빈민법으로부터 생각해 볼 수 있다. 1601년에 등장한 빈민법은 빈민을 그 속성에 따라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과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그리고 빈곤아동으로 구분해 노동력이 있는 자에게는 노동을 강제했고,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은 생활을 부양했다. 그리고 빈곤아동은 강제적으로 도제로 보내어 졌다. 각 교구에 빈민감독관을 임명했고 사회는 보다 불행한 사람과 그 가족을 책임지기 위한 실행 기구를 설치하였다. 빈민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를 위해 교구 단위의 구빈세를 부과하고 빈민구제를 국가책임으로 인식했다. 1834년 개정된 빈민법은 피구제자에게 주어지는 구제는 행정기관인 빈민법위원회에 의해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피구제자의 생활수준은 최하급의 독립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조건 과 처우보다 열등한 것이어야 한다는 열등처우의 원칙을 세웠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에게는 원외구제를 금지하고 노역장 수용하였다. 이후 1943년 신체장애자고용법과 1945년 가족수당법, 국민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46년 국민보건서비스법과 1948년 국가부조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법이 다각화, 세분화되었다. 이로써 빈민법은 350여 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기초보장 이념에 기반을 둔 공공부조법으로 전환되었다.
독일에서는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가 출범했는데 이것은 노동계급의 성장과 국가주의적 전통에 그 배경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후발 산업국가 이었지만 산업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 도시 노동계급의 형성,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 등에 의해 전통적 지주계급, 신흥 자본계급, 노동계급의 계급층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계급간의 갈등의 전개는 사회복지법이 생겨나게 만들었다. 독일에서는 1883년 질병보험법, 1884년 산재보험법, 1887년 노령 및 폐질보험법과 같은 사회보험입법을 추진했는데, 이러한 사회보험법은 근대적 의미에서의 사회보장법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자의 급여청구권을 가부장적 국가가 노동자에게 주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통적 국가의 시혜사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은 1935년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공식화하였다. 미국은 사회보장법에 의해 노령과 실업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노령보험제도를 실시하고 각 연방이 그 실시책임을 지도록 했다. 연방과 주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실업보험제도를 운영했으며 공공부조제도에 대해서는 각 주가 노인이나 맹인, 부모의 사망이나 부재에 의해 양육 받을 수 없는 아동 등에게 부조비를 제공하고 연방정부가 그 보조금 지출하도록 하였다. 미국은 이처럼 사회보장을 연방과 주의 분리와 협력으로 이루어내는 방식으로 사회보장법을 발전시켰다.
2.2 사회변동과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은 사회변동에 의해 그 등장의 필요가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은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달,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체제의 변동에 따라 생겨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제도와 함께 형성되고 발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근대화와 함께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등장은 사회복지법이 등장하게 만든 가장 큰 사회변동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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