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험제도하에서 민간보험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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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보험제도하에서 민간보험의 역할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논의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건강보험의 역할과 연관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의료시장에 공보험이 도입되면서 그동안 의료위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도는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의료시장의 규모를 확장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공보험이 의료시장에 미친 커다란 성과 못지 않게 부정적인 측면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현행 공보험의 취약점은 의료위험에 대한 보장성의 불충분에에 있다. 공보험의 제한된 급여때문에 환자본인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증 질환의 발생은 가계파탄을 초래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다음으로 공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급여범위)와 가격(수가)은 획일적일 수 밖에 없어 소비자들의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암보험과 같은 민간보험 상품들은 이러한 공보험의 사가지대를 수익성있는 시장으로 인식하여 진입하고 있다.
그렇다고 민간보험이 의료시장에서 공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건강한 가입자는 가입을 회피하고 평소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만이 가입하여는 소위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가 빌생한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선별·계약하게 됨으로써 건강보장에 있어서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공보험과 민간보험은 각자의 약점을 보완하여 공·사보험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하여 의료소비자뿐만 아니라 의료공급자에게도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최근의 민간보험 논의 배경
우리나라에서 민간보험의 도입 논의는 1994년 1월에 발족한 보건복지부장관 직속의인 의료보장개혁위원회와 1996년 11월에 발족한 국무총리직속의 의료개혁위원회에서 공보험 급여에서 제외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민간보험을 보충·확충할 것을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민간보험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하여 보험료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질병통계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2000년 5월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문제를 재론하기도 했다.
건강관련 민간보험상품의 시판과 시장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민간상품 대부분이 질병발생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발생을 조건으로 특정금액을 지급하거나, 실제비용을 보전하더라도 한도가 설정되어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사와 소비자 양자간의 거래관계에 한정되고, 공급자를 포함한 소비자-보험자-공급자 3자로 구성되는 본래의 의료보험시장과의 기본적인 구조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민간보험의 규모
공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진료비, 즉 환자들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1999년 기준으로 총진료비의 약47%로 추정된다. 금액으로는 7조원 가까이 된다. 이러한 환자본인부담 시장에 민간보험이 얼마나 진입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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