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여성복지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종류와 현황을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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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종류와 현황을 설명하고 여성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1. 서론
여성복지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로 이전까지는 요보호 여성을 대학으로 한 부녀복지로 사용한 것에 유래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1987), 여성문제전담 부서의 정무 제 2장관실의 발족(1988), 모자복지법 제정(1988), 여성발전기본법(1995), 윤락행위 방지법 개정(1995), 모자복지법 개정(1998) 등으로 정부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여성주의에 입각한 여성복지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여성개발원은 "여성복지는 여성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음으로써 여성의 건강, 재산, 행복의 조건들이 만족스러워지는 상태를 의미하며 동시에 가부장적 가치관과 이에 기초를 둔 법, 기타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것 등으로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실천적 노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로 정의하였다. 성평등과 "가부장적 가치관"등 뒤이은 개념 정의에 모두 포함되었으며 이 개념을 바탕으로 개념들이 확대되거나 강조점이 달라졌다. 이번 과제에서는 여성복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우리나라 여성복지 정책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에 기조가 되는 개념에는 개인의 복지는 개인이 책임지고 국가는 최소한의 개입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여성을 일차적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여성정책이 없었다. 우리나라 여성복지 정책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970년대까지 복지대상이 되는 여성의 상황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영세여성가구주, 미혼모, 윤락여성, 가출여성 등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녀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일반여성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잔여적 복지개념의 부녀복지에서 일반여성을 위한 정책이 첨가되어 확대되었으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요보호여성을 위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여성복지발전을 위한 새로운 틀을 마련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은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요보호대상을 중심으로 한 시혜적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며, 여성복지의 구체적 내용은 더욱 열악하여 우선적으로 여성을 위한 보상적 국가개입이 요구된다.
2) 여성복지 관련 서비스 종류와 현황
(1) 여성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현황
19960년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전국여성은 648,31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5.7%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으로 인한 소득보장비율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국민연금을 통한 여성의 소득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료보험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적용인구 현황을 보면, 직장의료보험에 의한 적용인구가 가장 많은데, 각 의료보험별로 여성인구가 약간씩 더 많지만, 많은 수의 여성이 피부양자의 위치에 있다. 또 의료보험 대상자의 의료기관별 이용률과 방문횟수를 보면 여성의 외래이용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입원의 경우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건당 진료비 중 입원 및 외래 모두 남성의 건당 진료비가 여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건강관리측면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주어지는 의료혜택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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