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체제아래서 우리가 느끼는 불평등과 민주주의 위기 3가지를 제시하고, 최근에 인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방안을 각각 제시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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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 기말 에세이
1. 신자유주의 체제아래서 우리가 느끼는 불평등과 민주주의 위기 3가지를 제시하고, 최근에 인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방안을 각각 제시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 체제, 그 중에서도 ‘신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움직인다. 신자유주의는 기존 체제인 수정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하였으나, 여전히 완벽한 체제라고 평가되기는 어렵다. 신자유주의가 불완전하다고 평가되는 대표적인 근거는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는 평등을 대가로 기존보다 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자유의 증진이 평등을 대가로 삼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자유가 한정된 재화처럼 그 총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예로 A라는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자본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욕구의 자유와, B라는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자본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욕구의 자유는 양립할 수 없을 것이다. 현실에서는 둘 중 한명의 자유만이 보장되거나, 상호간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그들의 자유가 보장될 수밖에 없다. 자유는 자본의 소유에 대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경영, 여가생활 등 다양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소유에 대한 자유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회적 자유는 그 총량이 한정적이다. 이러한 한정된 자유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고자하는 논의가 곧 평등에 대한 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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