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 기말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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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 기말 에세이
신자유주의 체제아래서 우리가 느끼는 불평등과 민주주의 위기3가지를 제시하고,최근에 인류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방안을 각각 제시하고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20점)
신자유주의 때문에 발생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신자유주의의 특징중 하나인 시장주의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그것에 대한 통제나 완화가 제대로 되고있지 않은 상황을 문제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시장주의가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인 미국에서는 이 문제점이 이미 대두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 예일대 경제학과 로버트 실러 교수는 "자본주의 경제는 규제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며, 우리에게는 착한 행동을 강요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두가 선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며 모두가 관대하고 공익 정신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제한할 규칙이 있어야 한다." 고 언급했다. 로버트 실러 교수는 시장주의와 더불어 자유주의를 어떠한 규제 없이 계속해서 허용하게 된다면 사회가 유지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시장주의가 발전해서 선진국들은 다른 나라들을 비롯한 특히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무역을 통해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멕시코는 자유화 전 3.1%성장에서 자유화 후에 0.3%성장, 코트디부아르는 관세축소 후 직물, 화학, 자동차산업이 무너지고 실업률이 높아졌다. 동시에 개발도상국은 관세로 인한 세입을 줄여 교육, 의료, 사회간접자본필수 분야에 지출이 줄어들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럼 여기서 고려해야하는 사항은 ‘어느 정도로 시장에 규제를 가할 것 인가’ 이다. 나는 이에 대해서 자유주의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허용 가능한 상한선을 알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개발도상국 특히, 제 3세계 나라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세계 모든 국가는 자국에 이익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국가는 하나의 개별 개체로서 분리될 수 없다. 자유주의 덕분에 세계속의 나라들은 더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말그대로 지구촌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 (자유주의가 지구촌을 형성하는데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작성하면 글이 길어지며 주제를 명확하지 않게 만드므로 생략하겠다.) 즉, 자신의 국가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면서 세상을 살아가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신의 국가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을 단지 이해관계 내에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닌 진심에서 나온 연민의 자세로 타국을 돌보고 아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타국을 도와주는 일이 곧 자국을 도와주는 일로 파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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