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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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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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학
Ⅰ. 서 론
○정책이란
-옥스퍼드 사전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책이라는 용어는 대개 ‘정부나 정당, 지배자, 정치가 등에 의해 추구되고 채택되는 행위에 대한 방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
-‘행위에 대한 방침’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나 구체적이어야 혹은 일반적이어야 하는가? 행위의 방침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이 어느 정도나 불연속적이어야 혹은 연속적이어야 하는가?, ‘정책’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행위에 대한 방침을 작성하고 그 방침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또는 그것이 아니라면 정책의 개념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누구의 정책이 중요할 것인가? 각 정책들이 주목받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어느 정도나 ‘공공적’인 것이어야 하는가? 등이 있을 수 있음
-오늘날의 사회정책문헌과 공공정책 문헌에서는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좁은 견해를 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데 전반적 합의가 이루어진 듯 함
○정책이란 용어
-개인적인 결정보다는 “광범위하고”, 사회 전체를 겨냥한 사회운동보다는 “제한적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Helco 1972: 84).
-정책을 정의함에 있어 리차드 로우즈와 같이 ‘어떤 불연속적인 혹은 단속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일련의 다소 상호관련된 활동들과 그 활동들의 결과들’로 정의하게 되면, 그러한 경우 정책의 정의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어 정책에 대한 정의 자체가 어떤 단일한 정의가 되지 못하고, 개별적인 정책 ‘사례’의 연구에서부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정책의 광범위한 ‘경향’을 그리는 것까지 다 포함하게 되는 일종의 정의군을 낳게 되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됨
-로우즈가 불연속적인 결정이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으로서 정책을 바라 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정책연구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가능케 함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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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Jones, Catherine(1985), Patterns of Social Policy: An introduction to comparative analysis,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PP. 10-16
진재문(2014), “사회복지정책 교육의 진단 및 개선 과제: 교과과정과 교과목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2: 21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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