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현황과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무엇인지 정리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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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평등이 된 한국 사회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2014년 발표한 '21세기 자본'의 불평등을 계량화할 수 있는 지수를 제시했다. 총자산가치(자본)를 국민소득으로 나눈 피케티지수다.
한 나라의 총자산가치를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노동이 벌어들인 자산가치는 낮아진다. 일해서 버는 것보다 금융자본, 부동산 등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자산 불평등 구조가 굳어지는 셈이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는 어떨까? 우리 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이 피케티 지수가 상당히 증가했다. 2010년 이후 피케티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피케티지수와 유사한 국민순자산/국민순이익비율은 10.3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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