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의 개념과 한계 및 한국의 성인지적 정책사례

정책의 흐름과 맞물려서 젠더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앞서 말했듯이 이것이 한국의 복지국가 성격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특히 여기서 주목하는 정책의 변화는 모성정책의 변화인데, 이는 모성정책이야말로 한국 복지국가성격을 규정짓는 큰 틀이자, 젠더를 규정짓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젠더정책체제에 대한 고정적 유형화보다는 연속선의 개념에서 국가별 사례를 살펴볼 것이며, 또

정책의 법제화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다(김경희, 2007년). 국제적으로도 1995년 북경 세계여성회의에서 성주류화가 전면적으로 채택되면서 각국 정부는 젠더 관점을 모든 정책과정에 도입하고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전 지구적인 성 주류화의 흐름에 발맞춰 한국 정부 역시 점차 젠더 이슈에 대한 정책 적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기 위해서 성별분리통계, 성별영향

정책적 지원이 장애인 의무고용정책 내에 새롭게 구성될 필요성이 있음이 제기되기도 한다. 고용촉진제도는 장애인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렇지만 여성에게 특별히 배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 같아요. 이외에도 고용보조금 및 장려금제도의 내실화, 명확한 세부내용의 부재 및 법안의 강제성 부족, 행정적 측면에서의 제한성 등을 지적한다. 제도  정책적 측면에서

I. 성의 사회․정치학 이론적 개요- 출 처-이혜숙 교수, 젠더 정체성과 페미니즘, 경상대, 2004년 이구표 교수, 페미니즘: 여성 문제에 대한 성 정치학적 접근, 인천대, 2004년김경희교수, 젠더정치의 국제비교- 페미니스트 운동과 사회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중앙대, 2002년한국 여성정치 문화 연구소 http://www.kiwp.or.kr/board/board.html 성의 정체성의 탐구 -> 패미니즘 -> 사회정책의 변화 -> 성 정치학의 이해 -> 여성 정치의 참여 확대 방안 -> 양성 평

한계에 관한 논쟁은 우리 나 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이론상의 소지가 희박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내재적 한계라는 개념은 이론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재적 한계의 뜻이나 범위에 관하여 견해가 갈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령 어느 입장에 서서 내재적 한계의 뜻을 분 명히 하였더라도 구체적 사례를 놓고 이야기할 때 내재적 한계인지 (5공화국 헌법) 제35 조2항에 따른 제한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