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 노인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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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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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노인장기요양보험’
content
목차
Ⅰ.서론
1.필요성&입법배경
2.건강보험과의 차이점
3.시범사업 개요
4.장점&단점
Ⅱ.본론
1.제도의 구성
2.제도의 목적&의의
3.관리 운영의 주체(급여의 내용)
4.서비스 전달 체계
5.재원의 조달
*관련 인터뷰동영상, 애니메이션, 웹 툰
6.제도의 문제점
7.해결방안
8.외국의 사례
Ⅲ.결론
1.결론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달려봅시다!! ㅋㅋ
졸면, 혼나! 죽일꺼
1.필요성&입법배경
서론
1) 필요성
1.필요성&입법배경
서론
2) 입법배경
2.건강보험과 비교
서론
구 분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내용
- 질병부상을 치료하거나 예방
- 노화현상으로 인한 신체정신기능 쇠퇴로 인한 거동 불편자에게 세면, 배설, 목욕, 등의 신체지원, 조리, 세탁 등 일상가사지원
＊ 방문간호 등 일부 건강보험(의료영역)서비스 포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
-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자가 본인 및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료서비스 실시
- 장기요양인정등급판정을 받은 자가 급여이용 계약 시 서비스 실시
서비스 한도
- 의학적으로 질병이나 부상 등의 치료 종료 시
- 장기요양보험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행 하기 위해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 실시
서비스 제공인력
- 의료인(의사, 약사, 간호사 등)이 주로 담당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주로 담당
1)건강보험과의 차이점
건강보험은 질병부상이 있는 자에 대한 입원외래 및 재활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등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신체정신기능의 쇠퇴로 인한 거동 불편자에 대한 신체활동 및 일상 가사지원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함.
3.시범사업 개요
서론
구 분
1차 시범사업
2차 시범사업
3차 시범사업
○ 대상지역
- 6개 시군구
(광주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군)
- 8개 시군구
(2차 시범지역 + 완도, 부산북구)
- 13개 시군구
(2차 시범지역 + 인천부평구, 대구남구, 청주, 익산, 하동)
○ 적용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1~5등급)
- 65세 이상 노인(1-3등급 )
- 65세 이상 노인( 1-3등급 )
○ 사업내용
- 등급판정수가비용지불 등
운영체계 기술적인 부분 검증
- 노인수발보험법(안)의 등급판정서비스 이용지원체계, 급여범위 및 내용, 수가산정,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 등 본사업과 유사한 형태 운영 및 검증
- 2차 시범사업내용은 계속 실시
- 추가 : 서비스이용지원, 서비스 질 평가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3차 시범사업개요 내용(1)
3.시범사업 개요
서론
구 분
1차 시범사업
2차 시범사업
3차 시범사업
○ 장기요양
급여
- 재가급여(5종) : 방문간병수발,
주간단기보호, 방문간호, 표준수발이용계획서
- 시설급여(2종) :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 재가급여(6종) : 가정수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목욕수발, 간호수발, 복지용구 제공
- 시설급여(3종) :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특별 현금급여(2종) : 가족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 2차 시범사업내용은 계속실시
○ 등급판정 및
표준수발
이용계획서
체계
- 공단 작성 표준수발이용계획서에 의한 서비스 이용체계
- 등급판정을 위한 방문조사와 표준수발이용계획서 작성을 위한 욕구사정의 이원화 운영
- 등급판정 및 욕구사정 도구의 통합 및 동시 조사
- 등급과 서비스 종류 및 내용 결정 통보
-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 자율적인 서비스 이용체계
* 표준수발이용계획서를 가이드라인으로 제공
- 모니터링 및 질 평가
-등급판정은 3차시범사업도구 적용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3차 시범사업개요 내용(2)
- 참고문헌
-
*참고자료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 장기요양인정서비스지원세부매뉴얼(복지부최종확정분)
- 활기찬가정봉사원파견센터(현 장기요양지정 기관 - 방문요양)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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