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론]1우리나라에서 발전행정의 등장 배경을 설명하고,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지 서술하시오 2사회자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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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의 발전행정
(2) 사회자본의 개념과 사례
3. 결론
4.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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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발전의 사전적 의미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여 보다 나은 상태로 이전해가는 과정 또는 결과를 말한다. 20세기 실증주의와 기능주의가 유행하면서 가치 지향적 용어인 발전은 잘 쓰이지 않게 되었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신생국의 발전 필요성이 높아지며 다시 사용되게 되었다. 이 시기의 발전은 경제적 의미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산업화 및 공업화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한국전쟁 이후 발전사업을 국가 주도로 시행하면서 산업화를 이룩했고,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산업화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환경문제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겪기 시작하며 발전의 의미 역시 변화하게 된다. 오늘날 발전은 개발과 환경 보호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이처럼 발전의 의미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발전의 개념을 다루는 행정분야인 발전행정을 살펴보고, 그 의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사회자본의 개념과 사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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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서론
발전의 사전적 의미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여 보다 나은 상태로 이전해가는 과정 또는 결과를 말한다. 20세기 실증주의와 기능주의가 유행하면서 가치 지향적 용어인 발전은 잘 쓰이지 않게 되었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신생국의 발전 필요성이 높아지며 다시 사용되게 되었다. 이 시기의 발전은 경제적 의미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산업화 및 공업화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한국전쟁 이후 발전사업을 국가 주도로 시행하면서 산업화를 이룩했고,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산업화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환경문제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겪기 시작하며 발전의 의미 역시 변화하게 된다. 오늘날 발전은 개발과 환경 보호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이처럼 발전의 의미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발전의 개념을 다루는 행정분야인 발전행정을 살펴보고, 그 의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사회자본의 개념과 사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2. 본론
(1) 우리나라의 발전행정
발전행정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신생국이 발전을 목표로 세우고 이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국가의 행정을 통해 발전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Weidner(1965)는 발전행정을 발전을 위해 수립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조직을 이끌어가는 과정이라 하였고, Gant(1982)는 발전행정을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계획을 촉진시키고 활용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을 조직하고 관리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Riggs(1971)는 발전행정을 발전목표의 달성에 관련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된 세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개념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것은, 발전행정의 핵심은 발전사업을 어떻게 선정하며 선정한 후 이를 어떻게 관리하냐느냐는 것이다. 즉, 발전행정은 국가의 직적 및 양적 번영을 위해 행정이 담당해야 할 사회 각 분야의 규범적, 기능적 제반문제에 관한 행정학의 분야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새마을운동 재조명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우리나라의 발전행정 역시 비슷한 개념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부터 근대화가 시작되었으나, 당시 한국전쟁의 피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다. 자원은 부족하고 국토의 농지는 훼손되었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시기에 머물러 있었다. 당시 국민의 70%가 농민이었으나, 식량을 걱정할 정도로 매우 상황이 좋지 않았고 자녀들은 교육이 아닌 농사일에 매진하는 등 발전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대부분 기반 시설이 자리잡은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마저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농촌이 더욱 황폐화되고 공업과 농업 모두 정체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산업화 이전에 농촌의 개혁 및 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국가 사업으로 농촌새마을운동을 진행하게 되었다.
새마을운동은 발전행정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당히 특이한 정책이었다. 보통 경제적으로 산업화를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발전행정이라고 한다면, 새마을운동은 정신적 개념을 강조하는 운동이었다.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내세워 농촌의 의식을 개혁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개별능력을 뛰어넘는 집단의 효율성을 보이며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 농촌의 의식이 변하자 국민 전체의 자신감이 올라갔고, 이는 곧 소득증대 및 빈곤퇴치 운동으로 이어졌다. 새마을운동은 농업이 아닌 농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농촌을 개발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다. 즉, 환경개선과 정신계발, 소득증대가 모두 이루어진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농촌새마을운동은 도시로도 이어졌고, 도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식을 높이는 등 의식변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새마을운동은 국가경제 측면에서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농촌지역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생산기반의 확충과 유통구조의 개선을 이룩하였다. 또한 낙후된 지역의 개발로 인해 소득수준이 평등화되었고, 국내시장이 활성화되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구조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새마을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농촌의 근대화와 소득증대라고 볼 수 있다. 1971년 기준 도시와 농촌의 가구당 소득은 도시가 약 30% 많은 상황이었으나, 1974년 기준으로 농촌이 도시를 앞지르는 상황이 되었다. 이를 통해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고, 국가 전체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최영출, 「새마을운동의 발전과정과 평가」, 한국새마을학회, 2008.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교육수준의 경우 1969년 기준 농촌은 중학중퇴 이상의 교육을 받은 비율이 12%였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으로 농촌교육이 활성화됨에 따라 1979년 기준 30%로 늘어났으며, 생활수준 역시 주택개량사업 및 상하수도 사업 등으로 인해 매우 향상되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역시 개선되었는데, 농촌의 생활이 근대화됨에 따라 여성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고, 취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여성권이 크게 향상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새마을운동 재조명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이처럼 국내 발전행정의 경우 경제적 발전이 우선된 것이 아닌 의식 개선이 우선되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으며, 동시에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사회자본의 개념과 사례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발전에 필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발전에 필요한 물질적 자본이며, 다른 하나는 이를 수행할 인적 자본이다. 이는 대부분의 발전행정 분야에도 해당하는 개념이며, 실제로 국가의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은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어느정도 타당한 개념일 것이다. 그러나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경제적 개념들을 사회학적으로 해석하고자 노력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전한 개념이 바로 사회자본이다. 사회자본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내재된 제 3의 생산요소이며, 생산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학적 접근에서 살펴보면, 인간은 자신과 관계된 사회 속에서 사회적 교환 관계를 형성하며, 개인의 특성이나 의지 뿐 아니라 조직사회가 제공하는 사회적 관계와 구조직 특징에 영향을 받고,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경제행위적 가치로 환원한 것이 바로 사회자본인 것이다. 하지만 그 개념에 있어 지나치게 많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고, 자본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회적 관념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자본을 고려하지 않은 발전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발전행정의 대표적 정책인 새마을운동에서 나타난 사회자본을 살펴보면,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이 대표적인 사회자본이라고 볼 수 있다. 새마을운동에서는 이러한 3대 정신을 통해 농촌의 단합과 협력을 이루어내었고, 이는 근대화와 소득증대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정신적, 의식적 측면은 물질적 자원도 아니고 인적 자원에도 해당하지 않지만, 분명히 발전 과정에 있어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사회자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 주로 인간관계 또는 친분이라고 표현하는데, 대표적인 사회자본 중 하나에 해당한다. 만약 누군가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물적 자원인 자본, 사업장, 원자재, 설비 등과 인적 자원인 사원, 관련 기술, 영업사원, 판매원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사업이 성공할 수 없는데, 사업에서 활용되는 영업사원의 인맥이나 영업점과의 관계, 또는 판매원의 호객능력, 사업 원자재의 수급경로 등 사회적 관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자본은 생산 또는 발전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국내 발전행정의 등장배경 및 의의와 사회자본의 개념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과거 산업화와 도시화 등을 의미했던 발전과 달리 오늘날 발전은 매우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경제적 분야 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예술적, 문화적 분야를 포괄하여 발전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던 과거와 달리 시민단체나 기업 등의 민간분야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보다 더 나은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발전이라 본다면, 발전의 개념도 전보다 발전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발전을 기대해본다.
4. 참고문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새마을운동 재조명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최영출, 「새마을운동의 발전과정과 평가」, 한국새마을학회, 2008.
유승태, 「사회적기업의 사회자본 형성과 노동통합 효과」, 한신대학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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