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에 따라 편제된 호적에 그대로 머물러 있든지, 분적을 할 수도 있게 한다.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을 통하여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의 호적을 분적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과 같은 호적에 머무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러명의 자녀에 대하여 친권자가 각각 다르게 정해지는 경우에는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의 일방과 그 친권에 따르는 자녀가 동적하게 될 것이고, 만일 이혼후에도 부모가

표시되는 문제 【개선조치】지난 3월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부’, ‘모’로 표시되도록 개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이주여성의 출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아 본인 확인이 어려웠던 문제 【개선조치】2003.10.20 이전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일반신분사항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생연월일을 기재하지 않아 생긴 일로, 발급시에 신청을 하면 기재 가능하며, 2003.10.20. 이후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출생연월일을 기재

효력요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법률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말하고,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은 법률행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이다.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무효나 취소의 문제가 발생한다.(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법률행위가 규율로서의 가치를 갖는 성립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구성요소로서 ｢당사자･목적･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1) 당사자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존

의사주의의사주의에 의하면 의사표시의 본질은 의사에 있다. 표시는 내심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의사주의는 사비니의 법률행위이론, 특히 그의 착오론이 판덱텐법학에 수용되어 발전되었다. 사비니에 따르면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세 요소, 즉 의사 자체, 의사의 표시 그리고 의사와 표시의 일치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와 표시는 본질상 이미 결합된 것으로 생각되어야 하면 본래 의사 자체만이 유일하게 중요하고 효력있는 것으로

표시도 없이 중간수역에 넣었다는 것은, 오히려 독도에 대한 분쟁사실을 공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일본이 독도에 대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기연을 마련해준 것이 될 수 있다. 독도가 중간수역에 있다는 것으로 얻는 이익은 제3국에 대하여 우리가 일본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효과 정도일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 배제조항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