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의 비가시화 동성혼은 법적 권리 성 소수자 관련 축제 동성혼 합법화 차별금지법

성애자의 권리에 관해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성적소수자에 관련된 재판에서 재판부가 잇달아 동성애자들 역시 헌법상의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왔다. 한국사회에서도 바야흐로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과 제도, 정책을 마련할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해 2004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차별 방지와 소수자

성적프라이버시권 판결3.소도미법 관련 판결Ⅱ.유럽인권협약과 동성애자의 성적프라이버시권1.인권 협약상 성적프라이버시권2.관련판결Ⅲ.한국의 동성애자에 대한 성적프라이버시권(성적자기결정권)1.자기결정권의 개념2.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헌법적근거3.동성애자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주세성 여부4.헌법 37조 2항과 동성애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의 한계와 제한-제3장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평등권Ⅰ.서언

성애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 104.1. 동성애에 대한 찬성 의견 104.2.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 105. 동성애와 관련된 현행정책 115.1. 차별금지법 115.2. 동성혼 - 125.3. 군형법

성애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요즘은 그동안 공론화 하지 못한 동성애가 메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는 그동안 억눌려있던 동성애자들의의 권익을 주장하는 목소리로 갈수록 그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신세대 가수인 미국의 ‘레이디가가’가 동성애를 지지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 하려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따라서 현재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간이 서

성동성애자는 게이(gay)로 지칭된다. (1) 성적소수자성적소수자란 결코 양적인 차원에서 ‘수적으로 적은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동성애자, 이반, 양성애자, 성전환자, 양성생식기소유자,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슈얼, 퀴어, 그리고 나아가 자신의 섹슈얼리티, 젠더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을 ‘성적소수자’라 부른다. 이것은 다수라는 논리 하에서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편견과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