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지원정책 정착금 지급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 탈북자의 남한정착 임대주택 알선 주거지원금 지원

북한이탈주민’을 사용하되, 비공식적으로 ‘탈북자’를 대신하여 ‘새터민’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새터민 정착지원제도는 초기정착금 지급제도, 취업지원제도, 교육지원제도, 사회보장지원제도, 거주지보호제도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정의탈북자는 국경선과 제3국을 통해 북한에서 남한으로 귀국해 오는 주민.개설탈북자는 남한으로 이주한 자 중에서 북한에 주

정착할 수 있도록 새터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밝히고 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새터청소년의 정착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경제적 지원, 사회화 정책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새터청소년의 정착지원 정책   새터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새터민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정착지원을 받는다. 정착지원은 모든 새터민에게 정착금이 지급되고, 북한 내

남한으로 이주하고 있다(통일부, 2000). 이러한 북한주민의 탈출현상은 특히 90년대 들어 북한의 경제난, 식량난 그리고 대외적 고립현상이 심화되어감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이정우 외, 1996). 그러나 어려운 과정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많은 경우 아직도 안정된 생활 근거지가 없거나 사회정착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대책 마련과 일반 국민과 동등한 대상으로서의

남한으로 이주하고 있다(통일부, 2010). 이러한 북한주민의 탈출현상은 특히 90년대 들어 북한의 경제난, 식량난 그리고 대외적 고립현상이 심화되어감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이정우 외, 2006). 그러나 어려운 과정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많은 경우 아직도 안정된 생활 근거지가 없거나 사회정착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대책 마련과 일반 국민과 동등한 대상으로서의

북한주민을 국제법의 적용 대상자로 보는 견해, 즉 남한과 북한을 별개의 두 나라 로 파악함에 근거.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의 통일의지에 위배되는 것으 로 사료된다. 탈북자: 정식용어는 북한이탈자, de facto 즉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또한 북한 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는 현실적인 용어 2.탈북의 원인북한주민의 대규모 탈북이 본격화된 1996 - 1998년 시기 탈북 사태의 주요 원인은 식량부족과 경제난이었다. 이 시기 중국으로 탈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