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론 취소불능신용장 무사고선하증권 추심은행의 실수 상업송장금액 신용장금액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21.02.26 / 2021.03.03
  • 20페이지 / fileicon ppt (파워포인트 2003)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발행된 신용장이 일단 수익자에게 통지된 경우, 그 신용장의 이해관계자인 신용장발행의뢰인· 발행은행· 통지은행· 수익자 모두의 합의가 없는 한, 취소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신용장이다.
˙용어설명
-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
화물이 아무런 사고가 없이 선적될 때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해상운송에서, 계약된 화물이 파손이나 수량부족·침수·오염·유손(濡損) 등의 사고나 하자가 없을 때 발행된다. 사고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 발행되는 사고선하증권(foul or dirty B/L)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무고장선하증권이라고도 한다.
- 무사고선하증권(Clean B/L)
˙용어설명
신용장은 그 성질상 그 근원적 거래인 매매계약(sale contract) 기타 계약과 별개의 독립적인 거래이며 은행은 이러한 계약에 대하여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이를 ‘독립 · 추상성의 원칙이라 한다.
특징은 매매계약상의 물품 등 계약의 이행여부를 보지 않고, 발행은행이 작성한 신용장에 따라 수익자가 제공한 서류만을 근거로 하여 대금의 지급 또는 거절을 결정하는 것이다.
추상성 독립성
수입자가 선적서류를 받자마자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일람지급을 하여야 하는 신용장을 일람지급신용장이라고 한다. 일람지급신용장은 일람출급매입신용장과 구별되는데, 전자는 무어음신용장이며 후자는 어음부신용장이다.
- 일람지급
추심의뢰은행
추심은행
수출상
수입상
수출국항구
부산항구
D/P Usanse 무역계약

신용장발행의뢰
⑤②
선적
④신용장통지
⑦화환어음매입의뢰
⑨화환어음송부 및 상환청구
⑧매입
할인
대금지급
⑩대금상환(거절)
⑥ ③ B/L 발행
법원의 판시
· 독립·추상성의 원칙
실제 선적된 물품이 매매계약상의 목적물인 또는 실제로 물품이 제공되었는지 상관없이 제시된 서류와 신용장의 조건이 일치하면 대금을 지급해야 함
· 황기나 그 화물의 신성도 조건이나 건조에 대한 규정이 없음
화물이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장의 내용과 선적서류는 일치한다. 따라서 UCP600 제2조 a항에 신용장이 일람지급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일람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국제무역결제론] 신용장 통일규칙의 제정과 5차에 걸친 개정과정 및 eUCP
  • 국제무역결제론 최종보고서 『신용장 통일규칙의 제정과 5차에 걸친 개정과정 및 eUCP 』【목차】초기의 신용장 신용장 통일운동의 전개와 신용장 통일규칙의 제정 신용장 통일규칙 제1차 개정의 배경과 내용 신용장 통일규칙 제2차 개정의 배경과 내용 신용장 통일규칙 제3차 개정의 배경과 내용 신용장 통일규칙 제4차 개정의 배경과 내용 신용장 통일규칙 제5차 개정(UCP500)의 배경과 내용실제 문제 사례의 분석과 제5차 개정안 내용의 해석UCP50

  • [국제무역결제론] 신용장방식의 결제가 갖는 장점과 한계성
  • 신용장의 기원과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신용장의 장점과 단점신용장 관련 분쟁 사례신용장의 단점 극복 및 대처국제무역결제론6조I. 신용장의 기원과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신용장의 기원국제무역결제론6조고대 로마시대 시장에서의 환전업무와 대부업무가 시초12C경 신하들의 자금 조달을 위한 로마 법왕의 신용장보증을 위한 서장에서 유래1860년대 런던 마리우스 공증인의 최초 상업신용장 등장19C초 상업은행에 의해 은행이 신용장

  • 중국 통상결제 - 대금결제사기와 관련된 사례
  • 은행 밖에 없어 대금지급 촉구를 부탁했지만 추심Nego라 자기들은 개설은행에 대해 아무런 강제 의무가 없다고만 하면서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항공편 선적이라 화물이 벌써 오래 전에 화물이 바이어 손에 들어가 처분되었을 것이라는 심증은 가지만, 지금으로선 아무런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하고 있다. 결론무역의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사례이다. 신용장(L/C)을 은행이 발급하는 보증서라고 착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다. 신용장은 단지

  • [국제상사중재론] 국제무역분쟁사례분석
  • 선하증권 미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1)판정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선적 후 3일 이내 총 운임지급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운임총액에 대한 선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음(FULL FRT TO BE PAID W/I 3 BANKING DAYS ACOL)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용선계약을 체결 → But 신청인은 운임총액을 일부밖에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여부분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 피신청인은 본건 화물에 선하증권 발급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의 이행보조자인 원선

  • [무역보험론] 적하보험 관련 분쟁사례
  • 금액에 한해 수출 지의 은행에 대해서 수출상 앞으로 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보증하고, 또 나아가서는 자기앞 어음을 발행하여 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약속하는 보증 장이다. 그러나 신용장에 의해서 모든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불완전한 신용장의 개설, 신용장 개설의 지연, 신용장의 불 개설의 경우가 있으므로 신용위험을 완전히 보호할 수는 없다. ■ 운송위험 (Transportation Risks)운송위험은 무역상품이 수출지를 떠나 수입업자에 인도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