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규제 저작권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소리바다 사례

저작권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소리바다에 대해서는 비록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있었지만 민형사 재판에 관한 최종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운영자 측은 소리바다 2.0을 발표하면서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제도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한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M&E)산업은 최근, 디지털 기술 및 초고속망의 발전, 효율적인 배급 네트워크의 발달 등 새로운 기술이 야기한 전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의 교환이 활발해지자, 이에 위협을 느낀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소리바다를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하였다. 소리바다는 이른바 P2P 서비스라는 방식으로 MP3 파일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 분야의 원조격인 미국의 냅스터가 폐쇄된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폐쇄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반면 미국법과 다른 한국법에는 소리바다를 폐쇄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들어 소리바다 폐쇄에 대한 강

산업시장이다. 지난해 소리바다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시발점으로 최근에는 벅스뮤직(www.bugsmusic.co.kr)이 패소한 판결례가 나오는 등 온라인 상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한 사안이 음악의 지적재산권 문제인 것이다.디지털 시대의 지적재산권법이 처한 여러 문제들을 그 신호탄격인 음반시장에서 저작권 등에 대한 법적 고찰 및 법적 견해에 대한 사회문화적 입장을 정리하고 그 비교 분석을 통해 지적재산권법의 적용과 한계 여부,

산업발전법현행 온디콘법은 온라인에서 이용되는 디지털 콘텐츠에 관하여 저작권법의 보호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를 주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되는 경우에는 온디콘법 소정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되는 데이터베이스는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제작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온디콘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강화시키고 있다. 강화하는 방식은 이용자의 권리의 축소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용자의 규제는 기술적 보호의 법률화, 이용자 규제의 법률화로써 나타나고 있다. ‘저작권 전쟁’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저작권의 영역을 지키는 것이 중점이 되고 있다. 이것은 다분히 저작권자 중심의 담론에서 저작권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디지털이 문화의 소비와 창작방식을 바꿔놓는 작금에 저작권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