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반국가단체로 인정된 사례 국가보안법 관련 판례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21.02.26 / 2021.03.03
- 8페이지 / pptx (파워포인트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추천 연관자료
- [한국정부론] 민주화시대의 개막(6공화국 이후 민주주의 이행)
-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반국가단체
-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개념][국가보안법 특징]국가보안법의 개념, 국가보안법의 특징, 국가보안법의 의의와 성격,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개정,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국가보안법의 비판
- [국가보안법의 존폐 논의]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의 개념,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의 논쟁, 국가보안법 사례, 국가보안법 문제점, 국가보안법 존속론, 국가보안법 폐지론, 국가보안법 견해
- [국가보안법의 존폐 논의] 국가보안법의 개념,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의 논쟁, 국가보안법 사례, 국가보안법 문제점, 국가보안법 존속론, 국가보안법 폐지론, 국가보안법 견해
- 본문내용
-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1998년 사학과 대학생 하모씨, 교수가 추천한 강의 교재인 마르크스주의 연구도서를 요약해 PC통신 동호회에 올렸다가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됨. 문제가 된 책은 당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었음. 많은 대학 교수들이 탄원서와 소견서를 법원에 재출했으나, 하씨는 징역 8월형을 선고받음.
→2000년 나이트클럽 웨이터 전모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6월 승용차에 북한 인공기 그림을 그린 현수막을 걸고, 사람들에게 ‘김정일 부킹위원장’이라고 적힌 명함을 나눠줬다가 ‘찬양·고무 현행범’으로 연행되고 현수막을 만든 사람까지 조사를 받음.
→2002년 대학생 전모씨,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사회비판성 글에 대해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됨. 검찰은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고위층의 병역비리를 철저히 밝혀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대중투쟁이 필요하다”는 전씨의 글이 국가변란과 사회변혁을 선동하는 이적표현물이며, “좃선은 꺼져라”라는 조선일보를 비판한 글은 마르크스주의를 정당화하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국 철수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는 혐의로 기소함.
→2004년 방송 프리랜서 김모씨, KBS 방송 프로그램의 배경음악으로 인터넷에 검색한 ‘군가’를 제목도 모르고 썼다가 이 음악이 ‘적기가’로 밝혀져 찬양·고무죄로 경찰 조사를 받음. 김씨는 경찰에 불려가 ‘미국을 좋아하느냐’,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느냐’는 등의 사상검증성 심문을 받음.
1.목적성: ‘정부참칭, 국가변란’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능
1)대한민국 영토 강점-북한공산집단(91.2.8 90도2607)
2) 사회주의국가 건설-전주민주학생연맹(82.9.14 82도1847): 폭력혁명으로 정부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
반국가단체로 인정된 사례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사업계획서 - 다문화중도 입국 청소년 정착 교육 지원 프로그램
- [재난관리체계]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조직구성과 수행체계, 대형재난(대규모재난)의 대응기구와 관리단계, 한국 재난관리체계의 변화와 특징
-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과제 A+] 프로포절 완성본(노인복지 프로그램, 사업계획, 사업의 필요성, 서비스 지역과 대상, 사업 목적 및 목표 등)
-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지역아동센터 연간사업계획서 (A+받은자료)
- [자폐증, 자폐아] 자폐(자폐증, 자폐성아동, 자폐아)의 개념과 특징 및 치료방법 분석
- 주제 현대사회에서 중년기 성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족생활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내용을 밝히고 학습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정리하도록 합니다
- 영화 `제 7의 봉인 The Seventh Seal` 속 역사 해석
- 네트워크 유용성과 지역사회내에서 성공적인 실천사례를 찾아 설명하고 자신은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서술 하시오
- 주변의 실제 장애인이나 가상의 장애인 한 명을 선정하여 IEP를 작성하고 IEP 단기목표 중 하나를 선정하여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시오
- 치유와 치료의 차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농업과 치유와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