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준 아동노동폐지

기준으로 작용하여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의 신장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권리들을 명시하였다. 1)일반원칙 2)사회권 (1)접근권, 이동권 (2)사법행정 및 참정권 (3)자립생활 (4)교육 및 문화 (5)건강 (6)노동 3)자유권 (1)평등, 비차별 (2)생명 (3)안전 (4)사생활 4) 여성, 아동 및 가족 (1)장애여성 (2)가족 (3)장애아동 등이 있다.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에 대하여 시혜적 보호대상으로 보던 관점에서 벗어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의 가족에게는 공통체내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CRC를 기준으로 하여 한국의 아동권리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CRC 위

노동기준, 즉 국제노동기준(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을 제정하는 일이다. ILO는 협약과 권고를 제정하는데 협약은 국제조약, 즉 국제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각국이 비준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ILO는 187개 협약가운데 4개 영역 8개 협약을 ‘ILO핵심노동기준’이라고 하여 이 협약들에 한해서는 각국에서 협약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준수해야 한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4가지 영역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강제노동의 폐지, 아동노동의 폐지,

아동노동법규를 공포하였으며 14세 미만의 아동고용 금지, 16세 미만 아동의 유해한 노동금지, 18세 미만 아동의 유해 또는 위해한 노동 등을 금지하였다. 1947년 과도 정부령 제14호에서도 미성년자 노동보호법을 공포함으로써 12세 미만 아동의 노동 절대금지와 18세 미만 아동의 위험한 직종의 노동을 금지하였다. (구자헌, 1986) 제 1, 2 공화국시대에는 교육법(1949), 소년법(1958), 근로기준법(1953)을 포함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위한 법적 규정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4) 난민 및 무국적자의 보호 Protection of Refugee and Statelessness(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2)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3)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5) 이주노동자의 보호 Protection of Migrant Worker(1)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6) 지역적 인권협약 Regional Human Rights Convention (1)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2) 미주인권협약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국제인권규약 (Interna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