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상사중재론 운송계약의 체결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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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계약의 체결 및 채무불이행
한국 수출자 A사와 운송업자 B사는 B사가 선박 L호로 수지화물 약 2,000톤을 한국 여수항에서 싣고 이를 중국 샨토우항까지 운송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B사는 여수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A사에게 전문을 보내 A사는 도착예정시간에 맞추어 선적을 위한 준비를 하였지만, 선박은 항로를 변경하여 여수항이 아닌 중국 상하이항으로 항하였다.
-> 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에 A사는 대체 선박M호에 최대 선적량 만큼만 운송하고, 나머지는 포기하였다.
대체선 선주에게 운임 금 9,243,258원을 지급하였고, 포기한 화물에 관하여 톤당 기대이익 18,562,500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 외에 출하된 화물의 실외야적장 야적비용, 작업인부 대기료, 육상 크레인 사용료, 지게차 사용료 등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어 A사가 B사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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